http://v.media.daum.net/v/20180116080215171?f=m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대출·청약자격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담은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을 들쑤신 결과를 낳고 있다"
요즘 이렇게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요지는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금 더 나갔다.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한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인지, '8.2 부동산 대책때문에' 오른 것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량이 위축된 시점에 "상승률"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도 어렵다. 1,200세대가 넘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월 거래량이 5건 남짓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거래량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특수관계자 거래만 몇 건 포함되어도 시세는 왜곡된다.
체감상 서울 집값을 오르는 중이다. 그러나 (매물이 씨가 마른) 강남을 제외하고는 작년 7월까지의 상승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8월 이후 상승한 단지들은 대체로 입지 환경 호재가 있는 단지이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이 그나마 서울 집값 상승률을 이 정도로 완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작년 상반기까지 70퍼센트 LTV 끌어다 쓰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 LTV 규제를 통해 유동성의 조이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졌다.(이게 30대의 1주택 구입여력을 낮추는 부작용은 있었지만...)
물론, 8.2대책은 공급 대책 없는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섭리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진 못한다. 이 이야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그러나, 8.2 대책 때문에 올랐다던지,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강남 집을 팔면 강남 집값이 내려간다던지(동아일로 김순덕)라는 허무맹랑한 지적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
[기사 캡춰, 출처, 다음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