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92026
시간 순서로 보면,
지금 링크된 기사화된 법률 제정안 작성이 가장 먼저이고,
법무부 장관의 "도박" "거래소 폐쇄" 발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어제 청와대와 금융위 측의 반박 혹은 해명으로(거래소 폐쇄는 너무 나갔다는 취지) 끝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도박, 폐쇄가 언급된 이유를 알만한 것 같습니다.
이미 법률 제정안 속에 그런 인식이 가득해 있네요.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정부 못지 않게 보수적인 업계에서 일하는지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파악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습득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재 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려고 하지 않겠다"로 밖에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었는지 의문입니다.
뒤늦게 밝혀진 법률 제정안 때문에 다시 열 내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된 이상 법무부는 조금 자중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