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지난달 평택의 한 폐차장.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 인천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약 한달뒤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람은 이슬람 수니파의 급진무장 단체인 IS(이슬람 국가)의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시리아에서 온 동료 노동자들에게 IS의 가입을 권유했다. IS에서 만든 영상도 보여주고, 자신들이 활동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이 사람을 통해서 IS에 가입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고로 이 사람은 2년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 시리아인은 난민 신청을 했으나 탈락하고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한국에 살면서 시리아에도 자주 왕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잘 몰랐던 놀라운 몇가지 사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해도 '인도적 체류가 가능하다'. 이번에 체포된 시리아인은 2007년에 입국했다. 지금이 2018년이니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고도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기간에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일자리가 있기는 해야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궁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 그리고 신분도 불안정하고 일자리 자체도 열악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찝찝하다. 한국에 귀화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자격을 얻어서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건가 싶다.
'난민 심사에서 떨어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상주하더라도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소소한 무역이 가능하다'. 게다가 입출국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이 난민은 실제로 폐차장에서 나온 부품류를 해외로 팔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폭발류나 총검류, 마약류도 마음만 먹으면 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보안이 엉망인 나라는 아니겠지만.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이 의외의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3면이 바다라서 도망갈 곳도 없다.
월북하면 아오지행게다가 피부색도 눈에 띄어서 조금만 수상한 행위를 하면 바로 적발된다. 보안이 좋은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체포되는 외국인을 보니 경찰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든다.작년 난민 신청자는 1만명 가량이다. 난민 신청수는 가파르게 증가중이다. 올 한해에만 2~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 기획을 하다가 체포돼도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다. 즉, 재판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시리아인 테러범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될것이다.
동시다발 차량 폭탄테러를 기획했나?
구속된 시리아인의 차량에서는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재료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시리아인은 폐차장 위주로 돌면서 일을 했다. 또, 주변의 시리아인을 IS 대원으로 포섭했다. 왜 하필 한국에서 포섭했을까? 그것은 한국 현지에서 테러를 기도했던 게 아닐까 생각된다.
폐차장에는 남아도는게 버려진 차량들이다. 만약, 마음맞는 팀원들이 10명 정도 구해졌고, 폭발물까지 제조가 완료됐다면 예전에 미국이나 프랑스가 당했던 것 처럼 우리나라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차량 폭탄 테러에 노출될 뻔 했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정황상 전국 동시다발 차량 폭탄테러를 기획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조금만 영상을 검색해봐도 차량 폭탄 테러 영상을 구하기는 쉽다. 본 포스팅에서는 방문객을 배려하여 언론 보도자료만 링크한다. 영상 등을 보면 알겠지만 차량 폭탄 테러의 위력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 치명적인 테러방법 중 하나다. 주말 저녁 홍대나 강남역을 노렸다면 족히 수백명은 살상되었을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테러에서 안전한가?
현재 한명이 검거됐지만, 암약중인 테러 단체 조직원이 몇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난민 심사라는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다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심지어 이번 시리아인 사건에서 보듯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해도 인도적 체류가 가능한 나라다. 그렇게 인도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과 불법 체류자가 족히 25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