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캣팜 입니다.
얼마전, 식약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하에 마약퇴치운동, 약물오남용 방지 캠페인을 대구 동성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간단한 시연기구들을 통해 마약의 종류나 의미, 위험성 등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셀카봉도 나눠드렸습니다.
공짜로 셀카봉도 나눠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그냥 지나가시더라구요? ㅠ 대한민국에 역시 잘사는 분들이 많아졌나봅니다 ㅠㅠ.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가 특정종교단체인 줄 알고 피해가셨다고 하더라구요.. 허허.. ㅠ
얼마전, 팜엑스포 + 진로고민 포스팅을 통해 제가 공부하는 것들과 약에 관련된 내용들도 포스팅하며 스팀잇과 함께 성장해나가기로 다짐했던 터라, 오늘은 마약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마약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나며 계속 사용시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
마약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임시마약류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시 폐해가 심각하여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 수입 등을 통제하는 물질.
마약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의료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요.
원래, 법이 신종마약의 개발속도를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감기바이러스가 생기면 그에 맞는 항생제를 만들 듯이, 신종마약이 생기면 그를 막기 위한 법이 생깁니다. 만약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는 A 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A가 내성과 중독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인데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통시킬 순 없기 때문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해진 마약
요즘은 ‘마약’ 이란 단어, 참 흔하죠?? 뉴스에서 연예인들의 마약소식이나 마약관련 영화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개봉한 ‘독전’ 이란 영화에서도 마약을 소재로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소재의 선정성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영화가 19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15세 관람가 더라구요.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만합니다만, 점점 마약이란 것이 흔하고 별 것 아닌 수준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부)에서 3년 정도를 활동하고 세미나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날이 갈수록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옅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해외 유명배우들도 마약을 하고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멋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 힙합”
과거 마퇴부 캠페인 시연당시, 포스트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적었던 포스트 문구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다들 웃고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유난을 떠는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하게 보였고 마약은 우리가 웃고 떠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소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약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긴급체포, 구속 수감될 수도 있는 범죄이며, 범죄에 있어서는 관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
일단, 모든 마약이 합법인 나라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는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는 마약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합법인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마약은 Soft 와 Hard 로 분류하며, Soft는 흔히, 대마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oft drug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숍에서 자국민에게 판매를 하며 원래는 외국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흠.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문화적 인식과 고정관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중독성만 놓고보자면 대마보다 담배가 더 중독성이 높고, 사건사고의 위험도를 굳이 따지자면, 술로 인한 위험도가 더 높다고도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마약은 나쁜 것 이라고 단정짓진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몇 마약이 합법인 대신, 마약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네덜란드에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 경찰이 직접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성에 관련된 전반적을 교육을 해주고,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마약이 합법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네덜란드에서 마약하면 되겠네?!
매우매우 매우매우 매우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철컹철컹 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약을 취득 혹은 소지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해당 행위를 하실경우, 그 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 초범일 경우,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투약량 및 투약횟수 등 죄의 경중과 본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마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은 생각도 하지마세요~ 후회합니다 ㅠ
해외여행시 마약의 유혹.
해외여행을 하시다보면 마약의 유혹은 항상 찾아옵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전 40여일간 유럽여행을 했었는데, 길거리에서 마약판매상들을 정말 수도없이 많이 봤었습니다.
Tip.
프랑스 여행시 한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행인이 커피숍 이라고 언급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카페 호객행위인건가~? 싶어서 따라가시면 범죄에 연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벅스나, 엔제리너스 같은 커피를 먹는 곳은 카페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행색이 묘~한 사람들이 커피숍 갈래? 라며 접근한다면 말 섞지 마시고 재빨리 자리를 피하세요.
절대, Never Ever 호기심에라도 관심가지지 마세요. 법에는 호기심따윈 인정해주진 않아요. 공정한 법에 있어서는 무지에 의한 행위라도 불법 입니다. 근데 사실... 무지(無知)도 아니잖아요 ?
저는 아직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실제 법률전문가나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많이 부족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수정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약물오남용 지킴이 캣팜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약류 (WHO 보고)
- 의존성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 내성 :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금단증상 :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단다
-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