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님의 작품에 감사드리며
서울시에는 ‘청년수당 클린카드’라는 게 있다.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 등을 따져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최근 월 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이 카드가 이슈가 됐다.
소위 보수라는 정당의 한 의원이 클린카드의 용처를 문제 삼은 것이다. 술집이나 노래방은 물론 영화관까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청년수당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맞춰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텔까지 결제가 가능하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기사를 쏟아 냈다.
처음 청년수당이 지급될 당시 이 같은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수당이 취업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구직활동과 무관한 곳에 쓰일 것이라는 지적은 일찍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이 낮고 미취업 기간이 길어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친구와 술 한잔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영화도 보며 머리를 식히면 안 되는 걸까. 미취업생이라도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멀리 있는 회사의 면접을 위해 모텔을 이용했지, 오랜만에 가족들과 치킨을 먹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노인 기초 생활비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따져야 할 문제다.
미취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모텔을 이용했다고 낯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들이 술을 사 먹었다 나무랄 것도 없다. 죄인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꿈이 아닌 실업난을 안겨준 기성세대다.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고작 50만 원에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낯부끄러운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