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판명된 이상 이들의 양당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참칭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시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이다. 재벌중심의 경제운용에서 탈피하는 것,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재벌개혁을 거부했다. 오히려 재벌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삼성이 그렇고 가습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의 대통령이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의 최저시급은 하층계급과 중하층계급의 갈등과 투쟁을 만들었다. 결국 그런 기재를 통해 재벌은 저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대북정책이란 자신들의 반개혁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세력의 명분을 걸머지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밖에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축복이었다. 그로 인해 진행되어오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이만큼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묻혀 버렸다. 그러나 묻으려고 해서 묻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적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체제에서 조금도 벗어낫다고 하기 어렵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반대한다. 한심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구는 우선 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정당투표는 절대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그럼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다른 정당을 찍어야 한다. 이번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어렵지만 국민의 힘으로 제3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정권심판론 야당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진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기득권옹호정당이다. 기득권 옹호정당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