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 한동안 언론에서는 이제야 말로 북한이 뭔가 큰일을 당할 것 같다는 논지의 기사로 가득찼다. 북한에서 식량난의 전조가 보인다는 기사도 있었고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기사도 많았다.
그런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에게 올 연말까지 시간을 줄 것이고 그때까지 미국의 태도가 변화없으면 자기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올연말이라는 기간을 마지노선으로 선정한 것은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 내년이되면 북미대화가 불가능하니 올해말까지 미국이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 것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실험, 핵실험 등을 들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치적이라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유예를 무위로 돌려버리게 된다. 그럼 당연히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외에도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등도 감행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정부의 대북정책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은 바로 그런 상황을 노릴지도 모른다. 북한에게 남한 정부는 그것이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북미간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헷갈린다. 대북 강경파들이 하는 말처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강압정책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수 있는지 아닌지 부터 잘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북한은 그냥 미국의 강압정책을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을까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국의 강압정책으로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둘 수 있을까 ?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강압정책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 아님은 자명하다.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것 처럼 그냥 북한의 핵포기만을 외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 포기해버렸으니 우리가 북한과 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보면 볼 수록 답답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보는 것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과 절대로 정상회담 하지 않는다에 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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