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잘못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친미, 친중, 친북이다. 친미는 좋은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은 나쁘다는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간단한 언명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간단한 언명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것 보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으려는 지적 게으름이 간단한 언명의 힘을 배가한다.
간단한 언명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옳지는 않다. 오히려 간단한 언명으로 옳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옳으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언명으로 기억나는 것은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 정도다.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는 친미, 친북, 친중은 간단하며 강력하지만 옳지 않은 언명이다.
어떤 친미는 옳고 어떤 친미는 틀리다. 어떤 친중은 옳고 어떤 친중은 틀리다. 어떤 친북은 옳고 어떤 친북은 틀리다.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익이다. 친미만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반중만 주장해도 우리에게 이익이면 그것은 옳다. 반북만 주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친미와 친중 그리고 친북이라는 언명은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에 주로 동원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친중이며 친북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으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며 반중적인 정권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친북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성격의 정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으로 부터 가장 홀대를 받았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북한도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는 친중 친북 정권이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정의웠는가 얼마나 상식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중 친북이라는 비난으로 그들의 무능력 불의 비상식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보수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친중이나 친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내라고 한다. 그런 미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은 친미를 주장하는 것이 반한국적이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친미냐 친중이냐 친북이냐로 정하지 말고 무엇이 친한국적이며 무엇이 반한국적이냐로 삼아야 한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가져오는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대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사대, 일본에 대한 사대, 미국에 대한 사대만 하다보니 국제관계의 모든 기준의 중심을 상실한 것이다.
친미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것이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은 틀렸다.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중요시 한다면 정치는 경제에 봉사해야 한다.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당연히 정치적 관계도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미래통합당이 중국보다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
세상일은 간단한 몇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친미, 친중, 친북이라는 몇마디 단어로 스스로의 사고체계를 마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적 성숙을 가져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교육정도와 정치적 성숙이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국민들이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성일자2020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