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명 있는 평범한 가정이 있다.
아이들 용돈을 한달에 3만원씩 주었었는데
물가도 너무 오르고, 문방구에서 사먹는 과자값도
너무 비싸져서 아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어머니는 중대 결심을 하고 아이들 용돈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아이들 용돈이 오르니 아버지는 내심 엄청 좋았다.
"음... 내 용돈도... 20만원이 25만원은 되겠군 ㅋㅋ"
그런데 어머니 왈 아버지 용돈은 22만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어머니에게 투쟁을 선포하게 된다...
뭐 이정도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자격 운운하는 것은 좀 우습다.
더 멋진 아버지였다면 자신의 용돈을 오히려 깍자고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 자격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좀 아쉬운 정도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민주노총'이라면
자격에 대한 운운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
https://unsplash.com/photos/zrhXd14ICRo
어제는 나는 아래의 글을 올렸다.
결국은 내 '밥그릇'
https://steemit.com/kr-politics/@yhoh/fpdwt
스팀잇의 특성상 누군가의 글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공감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개의 댓글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래 말씀을 하셨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 걸로 압니다. 민주노총은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최저임금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임금인상과 관련을 짓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관련 포스팅을 한번 더 하리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글이다.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자격... 그 누구에나 있다.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그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여기에 자격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였다.
바로 '지도자'라는 말이다.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낼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지도자'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
사실 부끄럽게도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내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어제 관련한 포스팅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지식이 딸려서 보다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좀더 관련해서 찾아보았고 완벽한 설명이 나와있는 2개의 글을 찾았다.
각각의 글 내용을 요약해 보겠지만 원문을 읽어봐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
http://news.newbc.kr/news/view.php?no=2851
노동계의 주장은 중위 임금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
상여금 및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강력한 주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재계가 주장하지 않았어도 국회가 나서서 먼저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상여금은 원래 주어야 할 임금을, 이름을 다르게 해서 따로 계산해주는 것에 불과한 명백한 임금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임금인 것은 맞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 인사들과 노동계 언론들은 모두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골적인 선동이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삭감’은 예를 들어 산입범위를 그냥 두면 월급이 20만원쯤 오르는데 산입범위를 조정하면 10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연봉이 최저임금선을 훨씬 넘어서 있으면서도 임금 구조가 복잡해서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큰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한 푼도 못 올려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의 단면을 짐작하게 한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이지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묶어놓으면 저임금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동자들도 국가가 알아서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노동계의 주장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중위 소득 노동자들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에 계속 얹혀가겠다는 것이다.
위 글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다.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의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다.
최저의 극빈층, 오직 자신의 노동력으로만 생계를 꾸려야 하는
최저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해 주려는 노력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맞다, 최저임금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해서
그것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금액은 아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연히 '민주노총'은 이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최저임금법에 기대서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A/S 알랴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월급이 깎인다구요?-2
http://news.newbc.kr/news/view.php?no=2867
최저임금 제도에 대략 세 가지 전선이 존재한다
첫 번째 전선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자와 알바생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
제1전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알바생과 일용직을 쓰면서 상여금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업주는 없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식대를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시급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그 다음 전선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와 그 노동자들이다. 이 제2전선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가장 직결된 전선이다.
제3전선은 임금 규모만 보면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이 돼있거나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기도 한 기업과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선이다. 최저임금 관련 노사협상의 대표자인 경총과 양대 노총은 제3전선에 속해 있다.
지금의 양상은 제3전선의 조직이 제2전선과 관련된 주제를 논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제1전선을 전면에 내세우는 꼴이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연상을 유발하는 논점 흐리기이다.
"제2전선을 핑계로 벌어지는 제3전선의 전투"
이렇게 전선을 나누어서 접근해 보니 민주노총의 의도가 눈에 들어온다.
최저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많은 소기업들을 위해서?
수당이고 상여금이고 보잘것없는 많은 청소 노동자 등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머리끈 동여매고 투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느끼는게 슬프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을 적게 주기 위해서, 기본급을 가능한 적게 하고
상여금, 수당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이러면 안된다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등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최저임금법에 이것들 포함한다고 하자 다시 빨간 머리띠 두르고 또 투쟁을 한다...
좀 어처구니 없지 않나?
국회가, 여당이, 대통령이
임금 지출을 줄이려는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고,
야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열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최하위 계층의 실질임금을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 다시 최초의 제목으로 돌아와보자.
"민주노총은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때로 욕을 먹더라도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인가?
민주노총이 지도자라면 최저임금법 따위는 쿨하게
혹은 통 크게 그 자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한다.
비록 그 제도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비열하게 그딴짓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혹, 잘못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야단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이다.
오히려 잘 모르는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도자인가?
꼭 이번의 행동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늘 그래왔다.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일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것이 투쟁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도자'를 떠올리기는 너무 어렵다.
지도자는 책임감이다.
내가 이끌어야 할 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래서 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의를 위해서 참을줄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이고 균형감이다.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힘든 일이다.
말도 안되는 저임금의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 그 부작용도 사실 많다.
강남 "폐업신고도 번호표 뽑아" 서초 "요즘 임대 1곳도 안나가"
http://v.media.daum.net/v/20180530005345558?rcmd=rn
서울, 길거리 경제 최악
"임대료·인건비 인상 감당 힘들어"
평균 창업률 2.4%, 폐업률은 4.3%
교대역 인근 "망한 가게 2배 늘어" 6층 상가, 1·2층 통째 비어 있기도
절벽 내몰린 320만 소상공인
예전엔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올때
주차비를 정산받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분들을 보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다.
많은 건물들이 주차비 정산을 자동화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다.
최저임금법은 참 어처구니 없는 제도이다.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제도이면서 그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들을 고용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의 사업장 혹은 개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혜택을 보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대기업에서 가져가려 한다면
이것은 좀 얌체같은 행동이 아닐까?
민주노총에게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최저임금법은 법의 취지를 잘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너무 큰 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