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자료 보셨나요?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여서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준생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정리한 글 말고도 꼭 기획재정부에 가셔서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일자리 대책은 크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청년 지원대책과 청년 창업가 지원대책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전자인 중소기업 취직자에 지원 내용입니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과 대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격차를 줄여서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 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셔도 확인 하실 수 있지만, 대략적인 예시는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번에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봉 2500만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지원을 받는 규모가 대략적으로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기업 초임과 중소기업 초임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청년들이 당장 선호하게 될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대기업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정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데, 적어도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금적적인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먼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쌓아서 독립해서 창업을 하는 것 같은 차선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대기업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일자리가 아닌 것처럼 청년들은 받아들이는데 적어도 이런 인식을 줄이고 나아가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고,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국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지겠네요.
저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대책에는 청년창업가를 위한 지원대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위에 취업지원대책보다 저는 창업지원대책에 더 관심이 갔었고 읽어보니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똑같이 지원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
많은 지원부분이 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건 세제혜택이었습니다. 우선 매출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그것도 5년간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청년창업가가 아니어도 모든 창업가에게 해당되는 거고, 청년창업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5년간 세제혜택을 받습니다.(발표자료를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발표자료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청년 사업가들이 세금부담이 있어서 법인 사업자를 내지 못하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를 해야하는 절차가 사라진겁니다.(저는 이번달 초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을 했는데 무의미한 일이 되버렸네요...) 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외부투자유치를 위해서 주식회사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세금부담도 있고 여러가지로 해야하는 절차도 많아서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집중하기도 벅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부담을 그것도 5년간 없애준다고해서 저도 당장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창업을 하려고 했던 입장이지만, 아마도 이번 지원대책을 보고 창업을 주저했던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부도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창업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같구요.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대환영입니다. 안 그래도 스타트업 만들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 되서 일자리 대책 시행되면 앞으로 적어도 5년간은 일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이 비록 한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지만 적어도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는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국회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되서 꼭 이번 대책이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