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뉴스를 소개하는 일본 코인포스트에 각 나라별 규제상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하는 기사를 번역한 내용입니다.2018년 1월 16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폭락하고 이에 덩달아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이 중국 당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조치입니다. 또한 1월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가격 폭락은 한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암호화폐 주요국 규제상황
암호화폐의 국가별 거래량 순위는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한국입니다.
한국(규제)
한국 역시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국가지만 2018년 1월에 한국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는“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없다고 밝히고 불법거래 등 피해를 막기위한 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려워져 2018년 2월부터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입금할 수 없게 됩니다. 시장의 건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의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규제는 있지만 우호적)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고 정부의 규제도 약한편입다. 일본 금융청은 새로운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세계 제일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움직임을 보면 2017년 4월에 개정 자금결제법(가상화폐법)을 제정해 암호화폐를 국가가 정식의 결제방법의 하나로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을 만들어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 9월 금융청이 bitFlyer를 비롯한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소 11개(※2018년 1월 현재 16개)를 정식 거래소로서 인가하고 현재도 새로운 거래소가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를 용인하고 있는 세계에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다만 ICO에 관해서는 앞으로 규제가 예상돼며 현재처럼 누구나 ICO에 자금조달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미국(규제는 있지만 우호적)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상품의 인정이나 ICO에 대해서는 엄정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의 ETF승인에 부정적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나 ICO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SEC의장인 클레이턴 씨는 “새로운 시장 투자에는 위험이 있게 마련이지만, 투자가들은 이런 투자 기회에 오픈해야 한다. 또 컨설턴트나 법률가는 SEC가 정하는 법률, 규제, 가이드 라인에 근거하고 적절한 조언으로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규제는 있지만 나라 전체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입니다.
중국(대체로 금지)
중국은 거래소 폐쇄부터 중국내외의 거래소 접속차단 조치를 검토 중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중국은 ICO에 의한 자금조달을 전면금지하고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불법으로 보고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중국내 비트코인 채굴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현재 중국내 암호화폐 투자는 소규모 P2P거래(개인 간 거래)에 한정하며 사실상 중국내 암호화폐 투자는 금지된 상황입니니다.
러시아(규제는 있지만 우호적)
러시아에서는 2017년 중앙은행(CBR)이 거래소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비트코인을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명 발표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 푸틴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으로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는 약해졌고 아직 구상단계지만 암호화폐 거래, ICO 등의 법적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금지는 없지만 일부 암호화폐와 ICO 등에 대해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성의 알렉세이 모이제후(Alexei Moiseev)는“암호통화 매매를 금지보다 제한을 둘 것. 일정한 룰을 도입해 매매를 합법화하고 공식 거래소에서 매매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5일에 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암호통화 거래, ICO, 채굴 등의 규제에 대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초안을 공개했습니다. ICO는 발행자의 이름과 주소, 공식 웹사이트, ICO토큰 값 등 상세한 정보가 실린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ICO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은 5만루블(약 100만원)의 제한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일부규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증권관리국(CSA)이 ICO에 대해서 일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처, 요건에 맞지않은 일부 ICO에 규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슬란드(금지)
외환거래법에 의한 암호통화 거래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굴 된 비트코인의 거래는 자유입니다.
대만(규제는 있지만 우호적)
대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ICO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다만 중앙은행과 FSC는 암호화폐는 어디까지나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있습니다.
인도(규제)
암호화폐의 지불, 결제는 이용되선 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기관에서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팔(금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되었습니다.
베트남(자유)
베트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해 포용적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2018년까지 비트코인을 정식 결제수단으로 삼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2019년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법안을 갖추겟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규제는 있지만 우호적)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은 2017년 8월에 ICO 규제에 나섰고 2017년 11월에 ICO 규제에 관한 정식 서면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규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는 불법으로 보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태국(규제)
태국은행의 바트와 교환되는 경우에만 암호화폐 매매는 적법하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금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나라의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밝힌 후 2017년 10월에 2개의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3일에는 정식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의 매매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규제)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사용에 경고하였고 금융업자와 결제업체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레바논(규제)
레바논은 법률로 금융기관,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정식은 아니지만 향후 규제전망)
알제리, 이란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보입니다.
콜롬비아(규제)
콜롬비아에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금지했으며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닌 자산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금융감독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불법으로 보고있고 암호화폐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리비아(금지)
암호화폐 거래는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개인이 체포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금지 규제)
암호화폐 거래는 전면 금지입니다. 2017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채굴하던 개인이 체포된 일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하에 온라인 등록제도로 자국 통화인 페트로 토큰 발행을 계획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리
이처럼 각국의 규제상황을 보면, 규제 또는 금지하는 나라에 관해서 어느정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투기행위가 금지된 이슬람권 국가는 규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아직까지는 투기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처럼 큰 규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역사적인 문제도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중국에서는 국외로의 자금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도 ICO의 사기 등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규제는 마련될 것입니다. 다소의 규제는 공정한 비즈니스에서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므로, 적당한 규제가 정비되어 자유롭게 가상 통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음 좋겠습니다.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