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네요. 도메인은 오래 전에 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비워뒀다가 오늘에야 채우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함에 적힌 홈페이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아직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걸 안 밝혀도 되어서 좋고요.
뭔 자신감인지 디자이너 도움 없이 혼자 맹글은 홈페이지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만 너무 신상정보 노출이라 스팀잇에 공개할 수는 없고, 홈페이지 각 분야에 들어간 글이나 올려볼까 합니다.
머리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각이기에, 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의뢰인 각자가 바라는 최적의 결과물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에게 있어 종전과 '동일한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분 개개인 각자가 걸어오신 길과 꿈에 깊이 공감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신속·정확히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가 제공하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와 함께 단단한 미래를 설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기업법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가는 결코 종업원의 수나 자본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OpSys社는 당초 채 열 명도 되지 않는 직원들로 구성되었던 신생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2년 전 H그룹에 속한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M社는 OpSys社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더를 관찰한 뒤, 기술적으로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OpSys社가 완성한 라이더 기술은 만 명의 임직원을 둔 M社의 그것을 압도합니다. H그룹은 OpSys社의 기술과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하나, 도리어 OpSys社는 여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조직의 크기로 승부하고, 기계 속 톱니 바퀴처럼 각 구성원들에게 무난할 것을 기대한다면 뻔한 결과 밖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와 달리, 각 구성원들의 재능 및 개성을 살려 늘 한계 없이 사고하고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바로 남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타트업의 강점입니다.
다만 그 강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지뢰처럼 잠복해 언제 터질지 모를 법적 이슈를 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초에 사업 아이템 자체가 현행법 위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 초창기는 물론 정상 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노무·세무·상사 이슈가 경영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인 비용 하에 명쾌히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는 의뢰인을 단순히 수임료를 지불하는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사회 변화를 일선에서 캐치하고 읽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스승이자 함께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동반자로 간주하여,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면밀히 경청하여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한국은 창작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엇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최초 계약 시부터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제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하나, 일선에 계신 많은 변호사님들의 경우 공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사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며, 공학도 출신의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을 다수 확보한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그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자격증에 부수하여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공학도 출신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신 변리사님들이 함께 사건을 처리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보호 및 신(新)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등을 대응함에 있어 업무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블록체인·핀테크·금융
블록체인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처음 PC(Personal Computer)가 나왔을 때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PC의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고,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세계 제일의 컨설팅 업체인 맥켄지는 스마트폰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블록체인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의 현행법은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뒤쳐져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비단 빅데이터나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일상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파고들 이 기술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백지처럼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제사에 기록될,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수용될 그 어떤 전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 오히려 세간의 주목을 받아 의도하지 않은 마케팅 효과를 얻고 더 많은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블록체인으로 인해 어떤 법적 문제에 봉착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 기술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변호사 업계에서 블록체인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에 아직 이 시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니 마켓을 국내 최초로 기획하였고, 또한 블록체인 SNS 스팀잇을 기반으로 한 스팀방송국을 런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코인 개발 및 ICO 역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활동 이외에도 별도로 블록체인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저희 △의 열정과 누적된 경험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가사·행정
자기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송무에 휘말릴 일이 많으신 분들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 소속되어, 회사의 자금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희망하고자 하는 담당 임직원의 경우, 패소 시 책임 소재 문제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막연히,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살아오시면서 법원이나 검찰 근처에 가본 적도 없으셨던 분들은 갑작스레 닥친 사건에 심리적 당혹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막연히 실력이 아닌 변호사가 가진 인맥에 의존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사법부와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그 같은 인식이 만연하게 퍼지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같은 세간의 인식이 실제 법조계의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패소해 언론을 떠들석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와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 승소는 문제 없었다는 것이 요지였으나, 결국 해당 사건은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패소로 이어졌고 수임료 반환을 두고 변호인과 의뢰인 간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오해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첨예한 법리를 다투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지, 연륜으로 권위를 내세우며 인맥으로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예전과 매우 성숙되어 있으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변화를 도외시한 채 유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을 많이 경험하신 분일수록, 담당 변호사의 실력과 열정을 볼 뿐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일이 발생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확한 법리를 캐치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도저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무관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는 오히려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열정과 성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소가가 높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큰 법무법인의 경우, 소가가 낮은 사건에 대한 업무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큰 법무법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개별 의뢰인이 누군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늘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변론을 해왔고 그로 인해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명쾌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영업이랑 일이랑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네요. 그래도 요청하신 상담 건은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릴테니 법적 이슈가 있으시면 부담 없이 kr-law@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