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어제, 법무부발 소식들('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이 타전되어 여러 코인 커뮤니티엔 불안감이 감돌았고, 경험이 적은 신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투자자들 또한 섣부른 예측을 할 수 없던 때였다. 저녁부터 암호화폐들의 가치가 서서히 내려 앉기 시작했고 금일, 국내외 거래소에서 많은 투매가 발생했다.
물론 개중에는 이를 예측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폭락 3일 전부터, 마지막 상승세를 끝으로 단기적 급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금의 70퍼센트 가량을 현금화+인출까지 완료해놓고선 상황을 지켜보았다.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 정부기관 주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급진적 규제안과 나아가 거래소 철폐라는 이슈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혹자는 정부가 일부러 시장의 가치를 흔들고 그 사이 발빠르게 가상화폐를 매수했다고 전한다. 과연 사실일까, 거기에 나아가 진정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막으려 하는 것일까. 나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생겨났다.
- 정부는 과연 금일 암호화폐를 매수 하였는가.
위의 대답에는 한낱 개인투자자인 내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자본이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각 국마다 저마다의 블록체인을 개발, 유통시킴으로서 트레이딩 시장에서의 주도권 또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발전은 필연적으로 트레이딩과 같이 맞물려 나아가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기관은 잘 모르겠으나, 민간기업 선에서는 어느정도 자본을 넣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것이 금일 폭락 사태가 정부의 주도하에 발생한 일이고 그 목적은 암호화폐의 매집이다라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 단지, 암호화폐 시장에 국가와 기업이 개입하는 행위가 절대로(설령 이번처럼 폭락사태가 벌어질 지라도) 부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강한 규제는 짐짓 시장을 경직되게 함으로써 가치를 절하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현재 시장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꽤나 적절한 조치이며,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 시장의 존속을 위해선 가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한다.
그 일례로, 정부는 '박용진안'으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판매법을 개정할 목적으로 2월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거래소 허가, 다시말해 라이센스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거래소를 국가의 규제와 감독아래 둠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만들며 투기 자본을 견제하며 자금세탁 또한 감시한다. 이는 나아가, 블록체인이 진정한 차세대 기술로서 우뚝 설 기반을 마련해주는 장치로 기능할 것임이 자명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폭락사태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거래소 협회 vs 거래소들을 통제하에 두려는 정부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본래 가상화폐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협회 가입을 발표하였으며, 자율규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언론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정부에게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 더 흔들 명분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된 것은 없다'라며 일축함으로써 한 발 물러섰다. 앞으로도 정부와 거래소 간의 마찰은 존재하겠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블록체인 트레이딩 시장에 있어선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막으려 하는 것일까.
답은 위에서 언뜻 언급했듯이 '아니오'다.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및, 영향력을 끼치려면 한국 정부 또한 블록체인 산업을 집중 발전시켜야 함은 자명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트레이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이다. 그 누가 보상 없는 일을 진행하려고 하겠으며, 참여자 없는 블록체인이 당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단 말인가. XRP처럼 기업 주도의 프라이빗 체인 같은 경우를 예로 드는 자가 있겠으나, 사실은 그들 또한 XRP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써, 그들의 사업 발전은 자신들자산가치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일련의 '으름장'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개인적으론 시장의 안정을 위함이다. 자산가치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나 재화가 있다할 지라도, 그것에 대한 과도한 투기성 매매는 그 어떠한 것에든 독으로 작용할 여지가 강하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산업이 아닌, 진정으로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판단한다면,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점진적인 가치상승을 바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의 규제에 대한 으름장은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고 새로이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미,중,일,러에 비하면 시장에 대한 파악이 다소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규제안 마련이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급변하는 정치지각변동과 현재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안들에 밀려, 신경쓰고 있지 않던 이 분야가 점차 빠르게 커지고 있기에, 일단 시장을 안정화 시킨 후 다른 국가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첫번째 스텝으로,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현재 국내 거래소들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가파른 성장을 이루어 낼지 또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정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지지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겐 정초부터 다이나믹한 이벤트와 함께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