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다이트와 암호화폐
요즘 한국 정부의 암화화폐 近말살정책에 따라, 거래소 시장은 연일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말단 부처는 말살 정책을 펴는 한편, 청와대는 애매한 말로 슬쩍 이를 지우고 있다. 몸체는 하나이되, 대가리와 수족이 따로 놀고 있는 양 보이는가? 거죽으로는 이리 보이지만, 만약 대가리가 온전하다면 어찌 수족 부리는 것에 부족함이 있으랴? 하지만, 실상은 대가리가 넋을 잃었다든가, 지체(肢體)가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속심은 하나이되, 역할 분담을 하며 대국민(對國民) 이중 플레이를 펴고 있는 것이다.
러다이트(Luddite)는 무엇인가?
이는 흔히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파괴 운동으로 규정되고 이해된다. 노동자들이 왜 기계를 파괴하여야 했는가? 산업혁명에 따라 新도구나 新기술은 인간 노동력을 압도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쫓겨나가거나, 빵 하나를 얻기 위해 하루를 몸 바쳐 일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런즉 기계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위협하는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이런 노동 환경 구조 설정을 하게 되면, 핵심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자본가가 교묘히 문제 현장의 자리에서 빠져 나가게 된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반드시 대립 관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인간 문제에서 양 당사자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갈등이 직접적인 충돌 양식으로 기술되지 않고, 왜 자본가 대신 기계란 제 삼의 존재로 환치되었는가? 이를 의심하여야 한다. 당시 자본가와 영국 정부는 교묘히 결탁하여 단결금지법을 만들었다.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파업 등 오늘날의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할 수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국민들로부터 얻지만, 달콤한 잇속은 자본가, 기득권들이 서로 두 손 맞잡고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탁하여 마치 곰쓸개에 대롱 꽂아 흡즙(吸汁)하듯, 국민 배창새기에 빨대 꼽고 서로 손잡고 흡혈(吸血)하기 바쁘게 된다.
러다이트 운동의 한계를 자각한 인민들은 27년 후 차티스트 운동(Chartist Movement)을 벌이게 된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 운동이다. 그러니까 게임 판 한가운데로 들어가 노동자 계급도 숟가락을 얹고 나눠 갖겠다는 운동이라 하겠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기득권자인 정부, 귀족, 자본가의 완강한 저항, 그리고 운동 주체인 스스로의 타락, 갈등으로 운동은 동력을 잃고 쇠퇴해지고 만다.
정책 당국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 선한 사람의 피해가 일어나니,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아, 국민들을 이리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감읍할 만한 말씀인가? 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11일 신년 기자간담회)을 대개 모두 부정하지만, 다음을 특히 주목한다.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
이는 그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가상화폐란 말도 틀린 용어로 실인즉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 칭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어쨌건 지금은 넘어가자. 문제는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그의 태도를 보자, 거래소 폐쇄란 극단책보다도 더욱 엉터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블록체인의 근본 철학은 탈중앙화이다. 그의 인식틀은 중앙화 여기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아니 궂은 의지로써 않고 있다. 무슨 일을 꾸미든 노력과 비용이 따라 든다. 탈중앙화 시스템이라 한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지탱하기 위해선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동행 필수 요소이다. 지아무리 탈중앙화 시스템이 좋다한들 무엇인가, 누구인가 부담을 져야 한다. 암호화폐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부담하기 위해 존재한다. 물론 그 이상의 효용이 유출되나, 이를 논하는것은 지금은 참자. 그러니까 박장관처럼 일편 블록체인 기술에 일말의 기대를 갖는다면서, 또 한편 암호화폐를 무조건 분리하여 내치는 것은 내재적으로 모순이라는 말이다.
그는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러다이트 운동 당시의 자본가 또는 정부 당국을 보고 있는 양 싶다. 철저하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이 말이다. 도대체 문 정권은 15차에 걸쳐 차량 압류까지 당한 저자를 임명하려 왜 기를 썼는가? 여기저기 나돌아 다니며 눈물 짜며 감성팔이에 열중할 일이 아니라, 적폐 청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나는 적폐청산이 시원하게 처리된 사례를 알고 싶다. 앞선 박 정권은 최가를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였으나, 문 정권은 박가를 앞세워 교묘히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문 정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역시 박 정권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느낀다. 거죽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북소리만 요란하지 실제 적군을 향해 창 하나 내지르지 않고 있다. 선전엔 능하지만, 실상 노리고 있던 다른 속셈이라도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적폐청산 작업이 더딘가?
러다이트 운동 당시 기계를 파괴하며 흥분하였던 계급들은, 차라리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였던 자본가를 향해 죽창을 들었어야 한다.
왜 아니 그런가?
요즘 노동자들은 장비, 기계를 들이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다고 불만을 내쏟는다. 이젠 좀 정신이 들었는가? 기계가 없으면 더 이상 이 회사에선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비싼 기계를 사들여 놓고 노동자를 회유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진정 투쟁할 상대는 기계, 신기술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헐하게 고용한 자본가와 투쟁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려 과태료를 7차례 체납하고,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으로 15차례 차량이 압류 등록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철저하니 제 이익을 지키는데 고정되어 있다. 그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물론 이 뒤에 청와대의 묵인이나 방관이 있었으리라 본다. 4차 산업이니 IT니 하여 세상이 떠드니 차마 블록체인을 책잡을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이와 불가분의 관계인 코인을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인식 능력이라면 차마 들어 논할 위인도 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고 만다.
'돌덩어리라고?'…박상기 발언으로 본 가상화폐 인식과 반론
(※ 출처: 중앙일보)
블록체인은 선이라 용인하지만, 코인 거래는 악이라 압살할 수밖에 없다는 저 무지, 만용에 전율한다. 나는 그의 최근 모습을 보며, 바로 러다이트 운동 당시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애꿎은 기계를 파괴하도록 유도하고, 슬쩍 현장을 비껴간 자본가의 환영을 보게 된 것이다.
흔히 로봇공학, 인공지능, IT 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들은 이들과 싸워야 할까? 러다이트를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공장에 최신 기계를 들여놓으라 요구하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기계 파괴, 신기술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 혹간 박장관에 동조하며 투기는 나쁘고, 암호화폐 거래는 악이라며 부화뇌동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자본가의 농간에 놀아나 애꿎은 기계 파괴운동을 벌였던 이와 무엇이 다른가? 정작 싸워야 할 상대는 기계가 아니라, 자본가, 정치가 등속의 기득권 세력임을 어이하여 모르고 있는가? 이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바르고 옳음을 요구하여야 할 일이지, 차가운 기계, 기술에 화풀이를 할 일은 아니다. 기계, 기술엔 죄가 없다. 있다면 인간에게 따져 물을 일이다.
88만원 세대니, 비정규직이니 하며 동토에 내버려진 계급들이 진정 상대하여야 할 것은 기계나 신기술이 아니라, 저들 기득권 세력임을 되우 깨우쳐야 한다. 이를 모른다면 이는 가느다란 실 줄에 매달려 우쭐거리는 인형에 불과한 신세를 천년 면치 못할 것이다.
古者墓而不崇。仲尼喪母，冡高四尺，遇雨而墮，弟子請治之。夫子泣曰：「禮不脩墓。」「鯉死，有棺而無槨。」文帝葬於芒碭，明帝葬於洛南，皆不藏珠寶，不造廟，不起山陵。陵墓雖卑而聖高。今京師貴戚，郡縣豪家，生不極養，死乃崇喪。或至刻金鏤玉，檽梓楩柟，良田造塋，黃壤致藏，多埋珍寶偶人車馬，造起大冡，廣種松柏，廬舍祠堂，崇侈上僣。寵臣貴戚，州郡世家，每有喪葬，都官屬縣，各當遣吏齎奉，車馬帷帳，貸假待客之具，競為華觀。此無益於奉終，無增於孝行，但作煩攪擾，傷害吏民。
(潛夫論)
공자가 어머니를 잃자, 무덤을 쌓았는데 4척에 불과하였다. 비가 오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제자들이 다시 쌓자고 청하였으나 공자는 울면서 말했다. 禮不脩墓이라, 즉 예란 속수(束脩)나 무덤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자식이 죽자 관 짝의 겉널도 없이 묻었다. 허나 고관대작은 多埋珍寶偶人車馬，造起大冡라, 갖은 진귀한 보물, 인형, 차마를 묻으며 커다란 무덤을 만든다.
나는 오늘날 위정자들 역시 多埋珍寶偶人車馬，造起大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은 귀하다고 설레발치지만, 속셈은 힘없는 인민들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저들 무덤 속에 집어넣는 부장품, 종복 등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과 14범인 이, 그리고 국정 농단으로 기어이 쫓겨난 박가를 뽑아낸 궁민(窮民)들을 두고, 혹자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이들이 위대한 민주 시민인 양 한껏 추켜세운다. 이들 궁민은 아직도 깨지 못하고, 무려 15범 장관의 으름짱, 그리고 뒷전에서 혀를 날름 내밀며 아직은 난 몰라 하며, 능갈치는 청와대에 복속하고 있지나 않은가? 나는 이런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저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