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당장은 아프더라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회전체 평균비용을 낮추는 체질 개선을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영세상인들이 계속해서 돈벌이가 안되는 비효율적인 영업을 계속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취직이 되어 소득기반을 마련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것 처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실업을 대체하려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에 저도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노력을 안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취약계층 사회적 보장망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곡소리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RE: 낙수 효과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