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연속 나쁨 수준을 유지하자, 미세먼지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용요금 면제를 시행했습니다. 출퇴근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생각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었지만, 이런식의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본 결과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라는 판단아래 과하더라도 할때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초미세먼지의 약 50%는 원인이 국외(중국) 이고 나머지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중교통이용요금면제를 시행함으로서 줄이려는 출퇴근용 자가용의 경우 대부분 가솔린 및 디젤승용차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는 대중교통과 무관한 건설기계와 노후디젤차량입니다.
- 대중교통이용요금 면제라는 정책을 하루 시행할때 드는 예산은 약 50억원이라고 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투입예산 대비 출퇴근 차량이용은 약 1.8% 감소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이용의 증가도 미미하여 이용요금면제의 효과라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이 낮습니다. 다음날의 미세먼지 수준을 예측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이용요금면제가 시행된 15일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15일보다 미세먼지가 심했음에도 대중교통이용요금면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보를 정확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까
- 집행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은 시행되지 말아야합니다. 서울시의 속내에는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요금무료정책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없다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포퓰리즘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노후차량, 건설기계장비 등에 있음을 직시하고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거나 노후기계장비의 경우 운영시간의 패널티를 주는 정책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미세먼지의 발생요인 중 국외(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로 높기 때문에 중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합니다. 비슷한 입장인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에 관련조치를 압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언제나 틀릴수가 있고, 잘못된 점을 개선함으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