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의무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제2017-204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7-21호)
절차
공급의무자 범위
(총 18개사,'17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연도별 공급의무량(단위 %, 천 REC)
|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 공급의무량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43 |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이후 |
|---|---|---|---|---|---|---|
| 비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자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2년 부터 시작으로 매년 공급의무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율이 상승되고 정부는 재정적인 부담감을 줄일수 있게 됩습니다.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PS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 발급이 됩니다.
REC 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소규모 발전에 해당하는 100kw 미만 사업자는 1.2의 가중치를 받게 되어 한달 1만 kw를 생산할 경우 12개의 REC를 발급받게 됩니다.
요즘 가중치 5의 ESS 설비(낮에 발전전력을 충전지에 모아두었다가 발전이 없는 밤에 한전으로 판매)가 많이 뜨고 있는데 이도 현재는 2018년 6월 30일 까지 이므로 추후 가중치가 낮아지거나 변경에 따른 설치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점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REC 발급을 위해서는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RPS종합지원시스템 http://rps.kemco.or.kr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시장가격은 1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전에 결정 되며, 하루전에 예측된 전력수요곡선과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기들로 형성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매 시간 단위로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도매시장은 변동비가 연동되는 시장입니다. 즉, 발전기의 변동비용에 따라 전기 도매가격이 변동됩니다. 발전기 변동비용을 감안한 전기 도매가격을 계통한계가격(System Maginal Price)이라고 하며 통상 SMP라고 불리는 것 입니다. SMP(계통한계가격)의 경우 발전기들의 변동 비용(연료비)에 의해 원자력 등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석탄, 중유, LNG 등 고가의 발전기를 차례로 투입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에 결정되는 값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발전사가 그날그날 한국전력에 판매한는 전기 단가 입니다.
자료출처 : 전력거래소
맺음말
태양광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REC+SMP에 대한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SMP는 매달 1일(지역마다 다소 차이)일 한전 검침원이 발전소의 한전계량기를 검침한 수치를 보고 그 달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여 말일에 입금 하게 됩니다. 1월에 발전금액은 2월말에 입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REC는 한전 검침 후 20일 전후하여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발전량을 확인 하시면 발급이 되게 됩니다. 발급된 REC 는 3년동안 사용할 수 있기에 추후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무리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 하시지 않으셔 됩니다.
다음에는 SMP / REC 가격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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