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뻤네요.
4월에 세무사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충격이 커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전문가 시험이 그렇듯이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1교시 80분 80문제, 총 2교시 동안 응시.
글은 당분간 안쓰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반시장 정책을 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고 답답해서 다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간 모아놓은 사안이 대략 이렇습니다. 주제마다 포스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최저시급 1차 결의안이 10,790원 ...? ---최고 임금으로 착각?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최저임금 올려서 잘사는 나라 되면, 최저임금 시간당 100만원 가시죠
제정신? - 예멘 난민 부터 이집트 난민까지 한국으로 --- 한국이 개꿀
무슬림의 새로운 점령지: 한국 - 결국 증세 : 부동산 양도세 상향조정, 수입맥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 세금은 오르기만하고 떨어지지는 않는다
세금확보를 위해 기형적인 국내 맥주 시장은 놔두고 수입맥주의 주세를 손보겠습니다 -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 한국은 어떻게 준비했나? --- 고래 싸움에 새우등 안터지려고 노오오오려억을 했는가?
- 한국 주 52시 근무시간 적용. --- 현실성 없는 정책.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이게 1순위가 아니다! 국가법 착실히 지키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만 좋아지는 꼴.
왜 공무원이 칼퇴해야함? 국민을 위한다면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빡세게 일해야지근데 '공'이 들어가는 곳은 개처럼 일해야 국민이 편한 곳 아닌가? -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정책 때문에 고사하기 일보 직전.
- 금융 감독 강화 by new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 민간 금융사와 협력관계가 아닌데, 한국이 어떻게 금융허브가 됨?
희망사항 : 한국=동아시아의 금융중심지 - 원전 단계적 폐기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 반드시 전기세 상승하는데 그건 사회적 합의가 됨? 원전 수출할 때 신뢰성은?
- 일자리 부족 및 청년 실업률 상승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드는 중.
공무원 증원 가즈아ㅏㅏ
임기 1년만에 벌써 싸놓은 똥이 이렇게 많다니,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걸 감당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문재인 안뽑았으면 감당안해도 됩니까?
내놓은 것 마다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책 뿐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경제를 겪지 않아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와서 깨닫네요. 좋은 취지로 실행하면 뭐든게 다 해결됩니까? 결과는 악영향만 가득한데! 이럴거면 애초에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대통령 자리는 무지한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국민도 무지하면 죄네요. 심지어 경제는 폭망시키고, 모든 초점은 북한에게만 있고 미중 관세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반성해야합니다.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으로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0순위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정작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고, 북한에게 줄 지원금 혹은 국내 복지 정책을 위해서 자원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말아드시는 것과 동시에 세금 그렇게 조달해서 어디에다가 쓰시려고요? 북한 퍼주기 시즌 2, 아니 시즌 3인가? 시즌1. 김대중 / 시즌2. 노무현
윤리, 사회를 일단 제쳐두고서 저는 경제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문재인 정부 의 경제정책을 평가하자면, 10점만점에 1점입니다. 사실 1점도 아까운 점수입니다.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면 4점은 줬을텐데 말이죠. 왜 굳이 건드려서 일을 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와 미중 관세전쟁 등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용히 계시죠. 일관성 있게 조용히 계시면 좋겠네요.
p.s.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어야합니다. 지금하는 행동을 보면, 0순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이니까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대선 때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자기PR 하시더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1순위가 '북한의 종전선언'인줄 알겠습니다. 1순위는 민생 문제죠! 수출도 잘되고 내부 경제도 잘 돌아가서 삶의 질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 좋은 의도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
( 서민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경제 규제 및 최저임금 급상승 정책으로 시장이 악화되는 결과. 서민에게 가장 민감한 식료품 및 외식 물가 상승) - 나쁜 의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
( 지금 이대로가 나쁘지 않으니 딱히 터치하지 않겠다는 의도.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이 목적이였으나 서민도 대출받아서 서울 아파트 구매 가능. 4대강 사업으로 부활한 대형 건설회사)
좋은 의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매우 힘들고, 나쁜 의도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는 매우 쉬워서 제외했습니다. 1번은 진보이고 2번이 보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수여도 1번을 선택하기도 하고, 진보가 1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