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은 찬성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최소한 7530원 만큼은 받아야 한다 ~! 라는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경제의 복잡성이 높아져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직업군은 중국산업과 경쟁관계라서 그게 안될수도 있고
어떤 직업군은 힘든 노동인대도 7530원 이고 어떤 일을 그냥 앉아만 있어도 7530원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족에 생계를 위한 일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하는 일 하는 중간에 틈틈히 하는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와 복잡성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그럼 이 복잡한 사항은 모르겠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거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됬으면 좋겠다 라는 기원일 뿐입니다.
이제 한국의 거시적인 경제운용의 비슷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이자율을 낮추면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흘러가서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실제 공장을 짓거나 창업을 하는데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그것에 정답은 바로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직장을 구한다고 할때 어딘가에 우리나라에 전체 직업에 대한 규모와 임금수준,직업의 형태에 대해 단편적으로 열심히 찾고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구직정보를 찾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이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람인 이든 다 단편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만약 모든 직업에 대한 임금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다면 ?
어떻게 될까 ? 그렇게 되면 사업주도 고용인도 노동의 시장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낮은 일자리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높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되는 구조가 서서히 만들어 지게 됩니다.
청소부가 어느순간 펀드매니저가 될수 없는 것이지만
청소직종도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정보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정부는 정보의 제공을 위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조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는 평균임금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제도는 진짜 기술도 없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복지를 받는 조건하에서 얼마는 최저로 받아야 하는지 규정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