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늦은지도 모른다. (경제개발,로봇,인공지능,베트남)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이야기 할때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 결합하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볼것인가 ? 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보니 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북한은 늦은지도 모르겠다.
우선 싼임금으로 봉제공장이나 신발공장을 유치해서 수출을 하고 그걸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는 경제성장 모델이 된것 같다.
그 이유로
-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싼임금 노동력의 불필요
아디다스의 공장 독일 이전 - 보호무역 주의 및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복지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공장의 해외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
- 저임금 숙련공의 불필요 (1번과 연계하여 고기량 기술자가 필요하게됨)
이미 인구가 10억이 넘는 중국에서도 공장에 인간보다 로봇이 더 싸다며 공장에 로봇을 들이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극에 달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 팔기위해 북한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많이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지금 당장 핵을 모두 폐기하고 이제 "보통국가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자
우선 제일 중요한 점은 한국기업을 비롯한 일본,미국,유럽의 기업들이 왜 ?베트남 대신 북한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다. 북한에 무얼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 5년이상 사회간접자본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한다면 베트남과 그 옆나라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있다. 훨씬 인구도 많고 잠재력도 높다.
- 베트남은 완전한 친미국가고 반중국가인데 친중국가인 북한에 온힘을 다해 투자를 하도록 하는것이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가 ?
- 한국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지려면 10년은 걸린다. 그것은 곧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듯이 전폭적인 투자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최소 10년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온힘을 다해 경제발전을 외쳐도 북한에게는 너무 경쟁자들이 많고 앞서가는 베트남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북한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 베트남 대신 투자를 유치할수 있단말인가 ?
친중을 하자니 미국이 아쉽고 친미를 하자니 중국이 아쉽고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제 곧 엄청나게 발전이 가능할것이고 기대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
막상 핵까지 포기 했는데 뭐 달라지는것도 없고 그럼 돌변할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핵개발에 너무 시간을 낭비해서 그걸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것 같지도 않고
북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저개발 상태에서 단번에 도약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인류의 전체적인 기술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의 혜택을 북한도 같이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