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리더란..
외부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고, 변화에 매우 둔감한 반을을 보이며, 변화에 대해서 오판하는 사람들이다
-- 초.격.차 책에서 일부 발췌--
요즘 #초격차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어제 김현미 장관님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니 위의 글귀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현 상황을 정확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위한 첫번째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인데,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집값 안정화는 다른 세상얘기가 되겠네요.
정부는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싶은 건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쑈인지... 점점 두번째 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네요.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올라서 유동성이 많아졌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은 정부의 권한 밖이고 이것을 핑계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것일까요?
매년 재정흑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했단 예산보다 항상 남기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40조나 많게 책정하였습니다. 복지로.. 추경으로...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정부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정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그런듯 하네요). 단지 부동산을 통해 세금을 많이 걷고 있고, 그 세금으로 다시 돈을 풀어서 지지율을 높일 생각, 선거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열심히 돈 모아서 언제쯤 집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 모으는 시간 돈안 집값은 끝이 어딘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8.2 대책이후 잠시 안정화되고 올해 다시 집값을 오르는 걸보고 8.2 대책에서 공급책이 빠지고,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겠금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9.13 대책이 나오기전 정부에서 8.2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 및 기대 하였습니다. 하지만, 8.2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어제의 대정부질문....
많은 생각이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