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chipochipo입니다.
아직은 일부국가의 이야기지만 기본소득(basic income) 이라는것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것이 제가 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무상복지와는 또 다른개념이라는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라는게 일단 위에 언급된걸 살펴보면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는 직업의 유무, 성별, 나이, 몸 상태 같은것들이 있겠죠.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자격유무를 엄격히 심사했던것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은 기존복지와는 완전 다른개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난 2016년 5월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월 2500 스위스프랑 ) 투표가 있었습니다.
찬성이 23% 안팎으로 결국 기각되었지만 이것이 완전 끝났다는
의미가 아닌 앞으로 찬성할 사람들이 늘어날수 있다는 의미로
스위스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유럽에서의 기본소득을 하겠다는것 의미는
기존 복지제도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월 2500프랑(원화 270만원?)이 스위스에서는
한달 겨우 버틸정도의 적은 돈이라 대다수 스위스 주민들은
아직은 기존복지제도의 유지를 원한다는걸 알수있죠.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를 볼까요.
핀란드 마저도 아직은 전국민들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200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선 월 587달러 (우리돈 대략 60만원)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 기본소득 시행대상에 추첨이 되면
그 대신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019년 이후가 되어봐야 그 효과를 알수가 있겠네요.
기본소득 도입이후 노동의욕(혹은 생산성)은
어떻식으로 변화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보편적 복지를 자랑하는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에서 기본소득의 반대목소리가 큽니다.
이유야 당연히 기본소득 하나를 위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체계 , 돌봄제도까지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보편적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네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의 경우도
나이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기본소득의 범주안에 듭니다.
유럽국가들과 다른점은!!!
기본복지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월도 아니고 1년에 100만원정도의 지원이니
핀란드의 좀더 광범위한 기본소득에 비해선 적은규모이긴하죠.
더군다나 이재명님 본인도 밝혔듯이 성남시의 부채를 해결한 뒤
기존 복지까지 다 시행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청년배당을 하셨다고 하니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국가단위의 실험과는 좀 다른상황인 셈이죠.
특히나 기성세대들에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일 안하고 게을러터진 인생이나 살겠다는거인가?
하고 흥분부터 하죠.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당시 손기술로 먹고살던 노동자들이 대형공작기계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기계를 부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이들의 폭동마저도 잠재워 버렸죠.
그렇게 기계에 의존한 생산성 향상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 이후 일과 삶의 균형론이 등장했죠.
세월이 더 흘러 결국 일부국가에서는 실업도 어느정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도입했죠.(실업급여)
지금 시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일자리가 더 줄어들껏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독일 거주할때도 시운전 하는걸 직접 봄)가
상용화라도 되는 날 이후에는 ???
운전으로 먹고사는 직업들(트럭운전사, 택시기사, 포크레인기사 등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 몇몇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제 나이가 70~80이 될때쯤이면 케인즈의 예언처럼
정말 아무도 일할 필요가 없는 사회
혹은 거기에 근접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주말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