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이민 유학 컬럼 19: 임금 사기
간단한 소개
며칠전, Sydney 에 사는 한국인 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변호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데, 취직한 지 2주 만에, 첫 주급 날이 되자, 사장이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전화로 wage 를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그럼 언제 wage 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다른 직원 구할 때 까지 (Contract : 회사를 그만 둘 경우, 4주 notice 를 주게 되어있음) 강제로 4주 leave (No wage)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호주 법을 악용한 case 인데요, 호주에서 임금에 관한 어떤 법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혹은students visa 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
임금에 관한 것은, Fair Work Ombudsman 에 연락을 합니다. 호주 시민권/영주권에 상관없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에 관해서는, 모두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 하시고, 못 받은 임금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FWO 는 중재 역할을 할 뿐,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려면, 소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지방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용어와 여러가지 면에서,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을 따로 모아 보았습니다.
Bankruptcy and Liquidation
때로는 수익성이 없거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됩니다. 이는 직원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임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파산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으로 알려지는 경우 공정 근로자는 FEG (Fair Entitlement Guarantee)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사원 자격 및 중복 계획 또는 GEERS로 알려진 FEG는 자격이 부여 된 직원이 미지급 인 타이틀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 - 최대 13 주간의 미지급 임금 (FEG 최대 주급 임금)
연차 휴가
장기간의 서비스 휴가
해고 통보 대신 지불 - 최대 5 주
이중 지불 - 1 년 봉사 당 최대 4 주.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Superannuation
-상환 지불
-일회성 또는 불규칙적 인 지불
-보너스 지불
-진행중이거나 불규칙한 커미션.
노후
상환 지불
일회성 또는 불규칙적 인 지불
보너스 지불
비 - 진행중이거나 불규칙한 커미션.
자격을 갖춘 직원이 누구인지 알아 보시고 Department of Jobs and Small Business의 공정한 인 타이틀먼트 보장 (FEG) 페이지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Pay
직원의 최저 임금은 보너스, 기업 계약 또는 기타 등록 된 계약 또는 국가 최저 임금에서 비롯됩니다.
직원은 근무 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적절한 임금을 지불 받아야합니다.
훈련
팀 회의에서
영업 개시 및 종료
불합리한 시범 근무.
가급적이면, 최저 임금, 지불 전표 및 기록 유지 요구 사항 및 무급 노동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임금 의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Wage
우리의 유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든 견습생에 대한 급여율을 계산하십시오 :
성인 견습생 (견습을 시작하면 21 세 이상의 견습생)
학교 견습생 (도제 과정을 마친 후 여전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견습생).
등록 된 계약의 적용을받는 경우 계약서의 요율을 확인하십시오.
직원은 고용주와 정식 교육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견습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주 또는 테리토리 훈련 기관에 의해 등록되고 인정되어야합니다. 이 직원들은 TAFE와 같은 등록 된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수행합니다.
견습생 급여율은 견습 기간과 견습생이 얼마나 훈련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Trainee
우리의 유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연수생 수를 계산하십시오.
대부분의 연수생은 기타 보너스 2010에서 스케쥴 E를 통해 자신의 연수에 관련된 임금 및 조건을받습니다. 그들은 해당 산업 또는 직업 포상에서 다른 자격 (예 : 벌금, 초과 근무 및 수당)을받습니다.
일부 연수생은 산업 또는 직업 상으로부터 임금을받습니다.
고용주와 연수생은 자신의 임금과 수급권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너스를 확인해야합니다.
https://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
결론
Local court (법원)에 까지 간 이 case 는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결국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계약은 회사와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피해자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MARA:1795559
Ph:0433565522
Email:wangmigration@gmail.com
facebook: WANG Migration
상담료는 $150이며,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s://www.thegoodreview.com.au/2018/02/%ec%9d%b4%eb%af%bc-%ec%9c%a0%ed%95%99-%ec%bb%ac%eb%9f%bc-19-%ec%9e%84%ea%b8%88%ec%82%ac%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