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능적 견제 관계를 형성하여 유착을 방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경찰은 수사! , 검찰은 기소!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해먹었다.
수사란 말그래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소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입증된 혐의를 확정하여 재판부로 넘기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고 조작하여
사실 관계를 짜맞추어, 입맛에 따라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기소시켜왔다.
검찰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거론되었으나,
검찰의 강경한 반대, 보수 언론과 정치세력의 지지,
대중의 피로와 무관심 속에 매번 지지부진...
노무현은 집권 후 이제까지 청와대의 사냥개 노릇을 해오던 검찰의
목줄을 풀어주었지만, 미친개는 결국 노무현의 목덜미를 물었다.
그 유명한 논두렁 시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의 핵심 논리는,
경찰은 부패하며, 수사를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경찰을 믿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검찰은 믿을 수 있나?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고.
앞서 말했지만, 검경 수사권의 핵심은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협의를 입증하면 검찰은 그 결과를 검토해 기소를 하던지
재수사 요청을 한다. 수사의 과정과 방법에 개입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