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며 인플레이션을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가치가 0이 되며 화폐개혁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국가의 모든 화폐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런 절차를 거쳐 사라지게 된다.
2018년 예산이 447조원으로 잡혔다. 국가 채무는 그보다 더 많다. 가계 부채까지 합치면 천조원을 넘어간다고 한다. 숫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하지만 그 돈만큼 세상에 물질이 많아진 게 아니다. 그저 모습이 좀 더 고도화 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액이 증가할 뿐이다.
이 세상은, 경제의 가장 핵심은 물질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구상 물질은 한계가 있다. 재산이 수천억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소유한 것은 대부분 부동산과 통장에 들어 있는 숫자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일 뿐이다.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빠르게 가치가 절하되며 물질과의 교환이 시작되면 물질의 가격이 올라가며 처음 측정됐던 가치 만큼 물질과 교환이 되지도 않는다. 물가란 수급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 그 수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은 그 숫자를 물질로, 대표적인 부동산과 금으로 바꾸려 한다. 같은 땅덩이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 다른 숫자로 가치를 매기게 된다.
이렇게 예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존재하는 물질보다 더 큰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 쓰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현재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미래의 숫자를 끌어 온다. 그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 낸다. 그렇게 끌어 쓴 돈은 이자가 계속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야 1400조원 대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찍어낸 돈은 그 전에 존재했던 것의 몇 배나 많다. 미국은 그렇게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종이 쪼가리를 엄청 찍어내서는 전 세계로 수출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당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던 일본이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정책을 고대로 따라 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냈다.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두 국가의 빚잔치는 전 지구 모두에 퍼지게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서 한국 역시 저금리 기조 속에 돈을 무지하게 찍어냈다.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돌아간 것은 아니다. 돈은 그저 상대적 가치에 대한 교환수단일 뿐이다. 2007년에서 2017년이 될 때까지 월급이 올랐는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명박근혜시절 9년간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가? 아니, 오르기나 했는가? 오히려 떨어진 사람도 있다! 당시에는 월급 200 받으면 그것 받고 사람이 살 수 있냐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월급 200 받는 사람이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10년간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양극화 되었다. 2008년 예산이 235조에서 2018년 447조원으로 거의 90% 오를 동안, 월급은 과연 90%가 올랐는가? 국민소득이 3만불이 눈앞이라고 하지만 그걸 체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고 돈이 풀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찍어내 수출한 달러는 전 세계 모든 화폐의 척도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시켰다. 월급이 제자리에서 기어갈 동안 월급 이외의 모든 것이 올랐다. 부동산, 물가, 금값, 예술품, 코인, 등등... 반면 화폐는 가장 쓰레기였다. 이율이 낮은 동안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의 값을 폭등시켰다. 돈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과정은 사채에 빠져서 파탄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똑같이 닮아 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미래에 빚을 진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다.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산이 10배오를 동안 부채는 40배가 늘어나 버렸다.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 국가는 돈을 더욱 찍어내고, 그럴수록 부채는 더욱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지는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망하는 사람이 생기기는 한다. 가진게 없는 사람이다. 가진게 없는 사람은 그 전에 노예였던, 그 후에도 노예가 되면 그만이다.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며 살게 된다.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가진 사람은 계속 놀고먹으며 노예를 부린다. 일제시대에도, 6. 25전쟁에서도 가진 사람은 계속 놀고 먹었으며, 지금도 재벌이 되어 계속 놀고 먹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은, 아니, 사회주의라 할 지라도,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그 ‘인간사이의 격차’에 있다. 이 세상 모두가 놀고먹을 수는 없다. 흔히 하는 ‘소는 누가 키우는가?’에 대한 문제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들이 일한 대가로 놀고먹는다. 이 둘을 가르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인데, 이상론적 관점에서는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찍어내는 돈이 얼마든, 부채가 얼마든 상관이 없다. 그저 노는 자와 일하는 자를 가를 수 있다면 시스템은 제 역할을 모두 한 것이다. 노는 자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 사람이며, 일하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다.
화폐는 자본이 아니다. 통장의 숫자로 남아 있는 돈은, 비록 이자를 받을지 몰라도 그걸로 놀고먹을 수는 없다. 이율은 점점 떨어지고 시중에 도는 화폐는 점점 많아진다. 그 화폐로 자본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는 계속 그렇게 자본을 늘려 나가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상대적으로 계속 부자가 된다.
대표적인게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부동산을 임대하며 놀고 먹을 수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라 일을 해서 그 화폐로 자본을 구하기는 점점 힘들고, 결국 임대료로 상당액을 뺏기게 된다. 그렇게 평생 일을 해도 자본을 소유할 수 없는 악순환 속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함에서 비롯된 체제다. 그렇지만 그 비효율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름대로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다만 경제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그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니, 전제를 붙여야겠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선진국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힘들다. 그건 국민성에서 기인한다. 이를테면,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온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 속에서 모두가 선한 가치를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고나 할까.
같은 제도를 운용해도 국민성과 국가 전체의 양심 수준에 따라 국가의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다. 중남미의 부패한 국가들이라고 하여 훌륭한 제도를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국민 개개인이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비중이 과반을 넘는지에 따라 국가의 수준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과연 한국의 국민성은 어떨까? 과반 이상이 그런 이상적이고 양심적인 가치에 동조를 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은 이기적인 사람이 더 많다. 정부가 정책을 내 놓았을 때, 그 취지를 파악해서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득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더 많다면 그 어떤 경제정책을 쓰더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가령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정책을 살펴보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가진 부동산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순진한 발상이다.
한국 사람은 다르다. 세금을 올려? 그 때는 월세를 올려 버리면 그만이다. 심지어 오른 보유세 보다 더 월세를 더 올려버린다. 그 결과 월급이 5% 오를 때 부동산은 50%가 오르게 된다. 이게 지금 한국의 양극화를 불러 온 원인이다.
자, 이제 진짜 심각한 이야기를 해 보자. 앞의 이야기는 지루한 원론일 뿐이었다. 지옥은 지금부터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16.4%가 오른 7,53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51,760원에서 60,240원이 된다. 월로 따지면 25만원정도가 늘어난다. 연으로 따지면 300만원가량이 늘어난다. 노예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자신도 부자, 즉 놀고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될 지도 모른다.
여기에 지옥이 있다. 부자는 절대 노예가 부자가 되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다. 당장 물가가 오른다. 아니, 올려 버린다.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핑계만 찾던 그들에게 근로자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위한 완벽한 핑계가 된다. 매월 수입이 25만원 늘지만 물가는 더 올라서 체감이 힘들다.
부동산은 더 심각하다. 보유세를 올리느니 뭐니 하지만, 그럴 때는 월세를 또 올려버리면 그만이다. 노예들의 수입이 16.4%나 올랐다고? 그래서 노예들이 자본을 소유하려 할 것이라고?
그 때 부자들의 저항은 더 심하다. 노예들이 혹여나 자본을 소유할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르니 월세를 더 올려서 그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내년이 되면 월세가 매우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부동산 값의 폭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게 바로 한국의 역설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며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여지가 높다. 가장 대표적인 자본인 부동산은 그저 현상 유지가 최선으로, 그것에 대해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 저항은 거세진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최대 기득권은 부자들이며 그 기득권은 매우 공고하여 정책 따위로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모든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기업인, 공무원 등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살고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그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심지어 노예라 해도 서울 경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조그만 땅덩어리라도 그 가치를 지키고 싶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제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체감하는 실물경기는 더 심각할 것이다. 받는 돈은 늘었는데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은 화폐가 곧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다. 화폐의 가치가 몇 년 내로 지금 가치의 반 토막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몇년 내로 10만원권 화폐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지금의 2배 이상 뛸 것이라고도 확신한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발상은 순진한 발상이다. 도쿄에 빈집이 넘쳐나지만 도쿄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는가? 여전히 도쿄는 강남만큼이나 비싸다.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유형의 물질로, 혹은 무형의 자본으로, 부동산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뭐든 바꿔야 한다. 내년이 되면 곧장 화폐의 가치는 추락할 것이다. 올해 비트코인의 선전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 돈이 가장 많이 풀린, 달러가 쓰레기처럼 찍혀 나온 미국과 일본이 비트코인 가격을 선도했으나, 비중으로 따져 가장 크게 몰린 것은 한국이다. 한국의 화폐가 가장 쓰레기화가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화의 황폐화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코인을 팔아 원화로 바꾸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다. 원화로 코인을 사도 모자란 판국에 코인을 팔아 원화를 출금하고 좋아한다. 이미 이런 현상은 6개월 부터 증명된 것이다. 원화를 코인으로 바꾼 사람은 몇배, 몇십배를 멀었다. 반면 코인을 팔아 현금을 산 사람은 상대적으로 몇배, 몇십배의 손해를 본 것이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지 않았다면 얼마를 더 벌었겠는가?
화폐를 통장의 숫자로 남겨두지 말라. 빨리 바꿔라. 그게 노예에서 탈출할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이마저도 통장에 돈이 숫자로 찍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당장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통장의 숫자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애도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