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님의 의견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걸꺼니 이해해 주세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는 하나의 양상으로 보여요.
이렇게 외쳐대는 사회적 약자들의 파워가 상승중이라는 증거일테고,
그 기세를 막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함무라비 법전, 성경, 모두 지극히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문서들이잖아요.
3500년 역사중에 여성의 권력이 남성과 팽배하게 견제적 입장을 갖았던 시대가 단 한번도 없었으니 이제 좀 균형좀 맞춰보자 하는 메세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체 곳곳에서 봇물터지듯이
성추행/성폭행 사례가 거의 '이 집단은 성범죄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선 일단 무고죄 없애고 갈때까지 가보고 싶은 약자들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정도 없애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솔직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