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한일 무역전쟁... 다들 한 번 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백색국가(27개국)"에서 대한민국 제외
A/tech 와 같은 한국 물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 품목에서 반도체 산업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몇 가지 품목에 관해 수출 규제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된 품목은 모두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들이였습니다.
(*출처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D%95%9C%EC%9D%BC+%EB%AC%B4%EC%97%AD%EC%A0%84%EC%9F%81&nso=so%3Ar%2Cp%3Aall%2Ca%3Aall#imgId=blog124564497%7C6%7C221629905771_1306675227&vType=rollout)
무역분쟁의 원인부터 살펴보자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일 뿐이며 징용 판결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강제 징용에 관련한 정치적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백색국가 제외가 닥쳐오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버텨도 우린 못버텨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수입구조의 다변화', '자체 개발' 같은 일은 원청 대기업에게는 가능할 지 몰라도, 하청업체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출처: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인터뷰의 내용은 사전 허가를 받은 내용으로, A/tech 사의 이홍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atch-all 규제의 내용처럼 문서화가 간소화 되지 않고 허가 기간 또한 짧아졌나요?" 답변은 "그렇지 않다" 였습니다. 물론, 현재 수정진동자부품의 판매 대리점인 A/tech사에서는 영향이 없더라도 다른 반도체부품 납품업체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고 상황또한 원래의 납품 일정에 차질이 없고, 고객사에서도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납품 갯수는 고객사가 대기업이다보니 기밀이라 알려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한 문의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끼어있어 경제적인 이슈로 보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른 업계쪽을 조금 살펴보자면,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이 부품이 어디로 쓰이는지 그 출처를 명확히 하라는 부품들도 있습니다. 결국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Domestic에 팔 경우, end-user와 그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딴지를 걸 수도 있는 부분이 가장 큰 Risk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일본 산업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고 분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영향이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SCM, 공급측면에서 실제로 A/tech에서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A/tech 업체와의 인터뷰만으로는 그 실태를 이렇다 저렇다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제도나 제도의 영향력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고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 맞는 것도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반도체 특정부품의 국산화라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A/tech 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일본에 수출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업체가 불편하다거나, 시장이 감소할 수 있거나, 교류가 감소할 수는 있어도 크게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때문에 일어난 여러가지 이슈를 오히려 반대로 돌이켜 보고, 거시적으로 보게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 반도체 시장 등을 봤을때 글로벌 경제 시장도 좋지 않고, 국내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어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 시점을 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봐라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염려와는 다르게 정부가 대처를 잘 한 것인지는 몰라도 큰 영향력이 미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나온 국산화가 나온 부품들은 critical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A/tech 사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끝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