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화를 통하여 가정,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오늘은 세무공무뭔이 잘 알려주지 않는 과태료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겠어요
생활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긴급자금을 빌리고 나서 제 때에 갚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법정최고이자와 과태료의 가산금중에서 어느 것의 이율이 더 높을까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더라도..."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 오셨나요?
혹시 과태료,금리,연체이자와 비교나 고민해 보셨나요?
우선 과태료라는 것은 생활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국민기초생활질서를 위반했을때에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처럼 세금은 당연히 아니구요.
하지만 징수나 압류 등의 절차에 대한 것은 국세나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은 개별적인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과태료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단1명(?)도 없다고
감히 당당하게 말하는 1인이구요
주정차 위반,책임보험,정기검사,쓰레기무단투기,공공장소에서의 위반,흡연,신호위반,
무단횡단,고성방가...등등의 익숙한 것도 있지만...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와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납부를 하면 20%경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초 20%를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회에 한해서 가산금 3%가 발생하구요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60회(5년동안)발생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납부하지 않고 5년동안 버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의 총합은 95%가 되는 것이니까...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어요
홍길동에게 50,000원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20%경감된 금액인 40,000원을 납부하면 끝이 나는 것이예요. 하지만 잠시 주차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과태료고 기분도 나쁘고 돈도 없어서 끝까지 납부 안 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때에 홍길동이 5년후에 부담해야 할 최종금액은 87,500원이나 됩니다.
당초 자진신고 금액보다 2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즉 5만원 위반사항에 대해서 20%경감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송될
때에는 50,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인 1,500원이 붙어요. 그리고 5년동안(60개월)에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의 합이 36,000원이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위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87,500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금 금리,담보대출 금리,카드 연체금리보다 엄청나게 쎈 것이지요
2018.2.8일부로 법정최고금리가 24%로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하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네요
과태료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장 기분은 나쁘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금액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절세(?)하는 길이예요. 정신건강에도 좋구요
물론 부당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시구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하구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은 실수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은 과태료에 대한 정보였어요. 외화를 통하여 가정,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dollarlove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