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초강수를 두고 있다.
자신들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몰려 오고 있다고 지레 겁을 먹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다. 요 몇 달 새 성장은 지난 십 여년의 성장과도 맞 먹는다.
암호화폐 거래를 오래 하다보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바로 암호화폐의 목적성이다.
기존의 불안한 금융시스템, 정부의 금융규제, 낮은 예금 금리 등은 금융소비자들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산장부 알고리즘인 블록체인이 나왔다.
그런데 암호화폐 기축통화라는 비트코인은 이미 열 손 가락 안에 드는 비트코인 거부들에게 커뮤니티 자체가 장악 당했다.
어떤 시장이든 먹을 거리가 커지면 힘이 작용하고, 이게 정부가 아니라도 누군가 장악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그 순수성과 목적성을 잃었다.(이 내용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개발자들도 동의, 이에 반발하고 나서지만 개발자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철퇴를 휘두르고 나섰다. 정부와 기존 은행의 논리는 이렇다..아무리 이상적인 생각이라도 (기존 금융시스템을 장악한)정부와 기존 은행 시스템을 파괴하는 .. 다시 말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인가? 원화로 달러를 사고, 달러로 원화를 사는 것이 투자인가, 투기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왜 암호화폐는 거래는 투자, 투기로 불리는가?
암호화폐는 최근에 블록체인이 뭔지 알려지면서 정립되어가는 용어이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더 많이 불렸다.
'가상화폐'... 그래서 일반인이 들으면 실체가 없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화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문제는 지금껏 정부가 암호화폐가 뭔지, 관심도 없다가 몇 달새 화폐가치가 급등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래에 나서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것에 지레 겁을 먹고 이걸 가짜 화폐로 규정하고 아주 씨를 말려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주식거래는 투자인가, 투기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그리고 주식의 정상가는 얼마인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주가는 거품을 만들지 않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보자, 암호화폐는 어떤가?
필자가 보기엔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모두 같다. 모두 거래의 대상이고 투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투자나 투기가 될 수 있다.
주식의 적정 미래가치를 어떻게 산정할까? 이걸 산정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산정가를 제시해야 한다.
주식시장도 비정상이고 거품이다.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기도 작전세력들이 득실거린다. 그리고 정부가 알아서 서킷브레이크까지 걷어치웠다. 거품이 만들어지고 거래세 엄청 받아 먹지 않았나.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가상화폐는 투기다. 막상 그리 느낄 수는 있지만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적정가치는 거래자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자산규모가 1억짜리 회사도 시가총액이 100억이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암호화폐는 환거래처럼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 변동폭이 클 뿐이고, 그 안에서 거래자들은 이익을 취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해주지도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암호화폐로 해결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순전히 이번 정부의 규제방침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존의 은행권과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보호...,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조용히 있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