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우보드 포함) 타시나요? 저도 좋아하는 겨울스포츠인데요.
평창올림픽을 맞이하고, 본격적인 스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스키장에서의 각종 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례(과실비율)를 소개하오니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어 아래 사례들을 읽어 보시고(가정 내 아이들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반드시 ★주의의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가단222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7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나348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418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우선(형사상 문제), 스키장에서의 사고(흔히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나죠)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추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과실치상죄(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죄)로 처벌(발목부상 등의 가벼운 부상일 경우에는 벌금 50-100만원 선고)받습니다. 물론 중상일 경우 벌금은 더 많이 받겠죠!.
홍길동은 3시간 가량 스키강습만을 받은 상태(초급임에도 불구하고)에서 ○리조트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을 하던 중 전방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던 성춘향을 발견(당시 성춘향은 스키강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하였으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해 그대로 정면으로 들이받아 성춘향에게 흉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는, 홍길동은 슬로프를 이용하여 활강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100%)이 있다. 또한 홍길동은 성춘향이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홍길동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내(홍길동) 과실은 50%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지만 배척하였습니다.
홍길동은 대명비발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성춘향을 발견하였으나 정지 내지 회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으로 성춘향의 뒷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성춘향은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는, 홍길동은 지난 6년 동안(고2, 사고발생일까지) 단 3번밖에 스키를 타지 않은 초보자로서, 난이도가 낮은 슬로프에서 낮동안 5회 스키를 탄 다음 충분한 휴식을 하지 않은 채 저녁에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처음으로 타다 사고가 발생 하였고, 홍길동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홍길동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해태(사고난 슬로프에 처음으로 스키를 타도록 방치, 휴식을 취하지 않게함)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단, ★성춘향 역시 리프트 근처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주위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채로 있었고, 보호장구인 엉덩이보호대 또한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홍길동의 책임은 80%로 제한하였습니다.(한편, 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자신의 스키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하다 다친 사고에서 50%의 책임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초급실력자인 홍길동은 초급코스 슬로프를 이용하여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슬로프 하단 우측 지점의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는, 스키장 운영자에 대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홍길동도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갈 때 손으로 안전망을 잡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스키장 운영자의 과실은 70%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스키장에서의 주의의무(대구지방법원 2013가단 97210호 강민성 판사님)를 살펴봅니다. 필히 숙지하십시오.
스키장은 그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엉덩이보호대 등의 보호장구 착용할 것,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은 사전에 각 슬로프의 특성을 숙지할 것,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할 것,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리프트를 조심해서 타고 내릴 것’등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스키 타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방법 등에 따라 그 판결(선고)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