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암화화폐 관련 청문회가 어제 있었다.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하다가, 영어로 완전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늦은 시간에 졸리기도 해서, 전체 영상을 보지는 못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내용 요약 기사를 실었길래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코인 센터의 밴 발켄버그의 발언이 제일 와닿는다. 그의 관점은 비트코인의 근본적 혁신은 디지털 희소성이며, 희소 토큰과 미래 토큰 약속(즉, ICO)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ICO는 초기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니까 '증권'으로 취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유틸리티가 유일한 목적이라면, ICO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문: Congressional Hearings: We Must Distinguish Digital Commodities From ICOs
아래는 번역 전문이다.
미 의회 청문회 : 디지털 상품과 ICO를 구별해야 한다
데이비드 홀러리스(David Hollerith)
2018년 3월 14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House Financial Committee)는 “암호화폐 및 ICO 시장 조사"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가졌다. 이것은 미국 의회, 특히 자본 시장, 증권 및 ICO 시장 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암호화폐 및 ICO를 다룬 첫 청문회였다. 청문회 증인으로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 법학 교수 크리스 브러머(Chris Brummer), 코인베이스 수석 법률 및 위험 관리 담당 마이크 렘프레스(Mike Lempres), 실리콘 밸리 법률 회사인 윌슨 손세니 구드리치 앤드 로사티의 파트너 로버트 로젠블럼(Robert Rosenblum), 코인 센터 연구 책임자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가 참석했다.
청문회는 암호화폐 및 ICO가 기업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효율성 및 잠재적 자본 창출 기회를 다뤘다. 또한 SEC, CFTC 및 주 규제 당국이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법률을 관리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을 검토했다. 지금까지 기업 및 투자자에게 규제 명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의회 의원들도 미래로 나아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최선의 감시 및 감독 방법에 관심을 표명했다.
증인들에게 질문되고 다뤄진 주목할 만한 점에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및 투자자 준법 필요성, 규제 당국이 디지털 희소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와 증권 토큰 간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성(또는 로젠블룸의 경우, 그것의 결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좌우하는 규제 기관들의 “임시변통” 사이에 일치성을 확립할 필요성, 투자자와 기업이 나라를 떠나도록 하여 국내 혁신을 억누르지 않을 방법으로서의 모든 암호화폐 정책 등이 있다.
디지털 희소 상품 및 증권 토큰
주요 암호화폐를 대다수 ICO 토큰과 구별하는 것은 청문회 동안 가장 큰 토론 주제였다.
밴 발켄버그는 디지털 희소성이 ICO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코인 같은 암호화폐 간의 근본적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의 근본적 혁신은 디지털 희소성이다. 그래서 그 디지털 희소성은 다양한 혁신적 목적을 위해 혁신적 사람들이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희소하고 개인이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토큰은 마치 금에서 조개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 희소 토큰은 디지털 재화나 컴퓨팅 서비스로 자동 상환될 수 있고, 블록체인을 검사하는 동일한 네트워크의 컴퓨팅 참여자에 의해 제공된다. 이들은 이더리움, 파일코인, 블록스택 같은 프로젝트이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쟁자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희소 토큰은 법적 계약을 나타낼 수도 있다."
밴 발켄버그는 더 나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로만 지원되는 이론적일 뿐인 토큰과 이미 구현된 희소 토큰을 구별했다. 최근,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자진해서 참여하는 ICO 투자자에게 미래 토큰 약속을 판매하여 돈을 모으고 있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결제 또는 컴퓨팅 서비스를 얻는 데 사용되는 희소 토큰과, 다른 한편으로, 희망적 수익성이 있는 개발자 노력을 나타내는 미래 토큰 약속 사이에는 근본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전자의 희소 토큰은 디지털 상품 같은 것이고, 후자(ICO)는 증권인데, 둘 다 분명한 리스크를 가지며 투자자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블럼은 SEC 및 기타 기관들이 업계가 구체적인 규제 체계에 너무 빨리 묶여 있지 않도록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법률을 개정하는 단기 및 장기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인공 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같이 언급하여 왜 현시점에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지 설명했다.
그것은 새로운 마케팅, 사업 기회, 과학적 및 사회학적 진보를 잠재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조작 행위, 데이터 유출, 기타 악의적 행위에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ICO 규제 주제에 관해, 브러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화되고 정확한 발기인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암호화폐 이면의 기본적 사업 및 기술 계획인 암호화폐 백서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며, 브러머는 권장 표준화 공개 목록을 제시했다.
위치 : 브러머는 ICO의 32%는 ICO 발행자 또는 발기인의 신원이나 출신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특정 연구를 인용했다. 이 정보가 없다면, 투자자가 사기의 경우 보호 권리나 접촉 가능한 담당자를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ICO 발기인이나 발행자는 발행자 소재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문제 및 제안된 기술 솔루션 : ICO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기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된 솔루션의 이해이다. 즉, 기술 솔루션에 대한 쉬운 영어로 된 설명이다. 백서의 기술적 측면은 제3자 기술 감사의 검증 대상이 된다. 모든 코드는 GitHub 같은 공개 저장소에 있게 된다.
토큰 제안 : ICO 백서는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와 토큰이 어떻게 어떤 플랫폼에서 거래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브러머는 백서가 토큰 자체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위해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위험 요소의 기본 원칙도 밝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브러머는, 정부 규제 당국에게 암호화폐 논쟁의 주요 논점 하나는, “빛나고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는” 금과는 달리, “디지털의 것이 더 추상적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 더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으로 정의하는데 더 많은 긴장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이젠가(Huizenga)는 이에 대해 "정부 관료가 그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는 투자자를 보호할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규제 기관의 임시변통
디지털 희소 상품과 증권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보이는 것과 더불어, 증언하는 모든 증인은 규제 기관이 산업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명확한 선이 필요함에 동의했다. 암호화폐를 조사하는 SEC, 현물 시장에서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CFTC, 그리고 주 규제 당국 사이의 이러한 혼란스럽고 대개 모순되는 관계는, 이미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업계 내의 지속적 발전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무질서의 수준을 나타냈다.
밴 발켄버그는 정책 입안자가 디지털 희소 상품 토큰과 증권 토큰 구분을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 기술 개발의 리더십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로젠블럼은 더 나아가 이렇게 제안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영역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는 적절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 집행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SEC 등록, 시장 거래, 투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는 규제와 집행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보안 및 준법
헐트그렌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내 사이버 보안 표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렘프레스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보유량의 대략 99%는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 직원 중 20%는 준법(compliance)을 전담하고 있다. 렘프레스는 또한 블록체인이 투명한 원장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활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수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렘프레스는 뉴욕 주 "비트라이센스(BitLicenses)"의 사이버 보안 표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렘프레스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비트라이센스는 코인베이스 포함 4개 암호화폐 회사에서만 운영되어왔으며 그것이 보안 표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다.
찬반 목소리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가장 노골적이었다. “암호화폐는 잠옷을 입고 앉아 부인에게 백만장자가 될 거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가 전 세계로 돈을 옮기도록 돕는 것이다. 탈세자. 그들은 스타트업이 사기를 저지르고, 돈을 받고, 시간의 1% 동안 실제로 유용한 사업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셔먼은 더 나아가 암호화폐가 미 달러를 훼손하고, 연방 정부가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막고,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었을 투자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후이젠가 위원장은, 셔먼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도드-프랭크 개혁 법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블록체인 의원 총회 위원인 공화당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미국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잠재력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선을 위해 이런 일들에 몸담고 있으며, 자신의 삶과 바라건대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오래된 격언처럼,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것인지의 개념을 모르는 선출 공무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고 더 많은 정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그것이 이 놀라운 새로운 기술에 (불을 끄는) 젖은 담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감히 동의하지 않는다.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균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