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스팀잇지기입니다.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장 상황에서, 오늘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주축이 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심사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초 대비 크게 떨어진 가상화폐 가격 때문인지 좀더 적극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자율적인 규제안을 마련하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해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투기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은행의 신규계좌 제한이 지속되자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안의 주요 골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자율규제안 기준에 맞춰 심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무정보,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물론 최소한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 통해 살펴보시죠!
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강도높은 자율규제안 발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현재보다 엄격한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용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안과 심사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자율규제안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의 자격 요건에 맞추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요. 이와 함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합니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먼저 실시하며 이후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심사를 거쳐 2~3주 내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해 말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자금세탁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운영체계가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코인네스트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최근에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하면서, 14개 거래소 등은 지난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창립하고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논의해왔는데요.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며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ㆍ거래 건전성ㆍ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글쓴이: 이투데이 기업금융부 김우람 기자
- 기사 원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