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발언 이후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코인시장은 엄청난 하락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물론 그의 발언뿐 아니라, 일본 거래서 해킹, 테터 논란등 악재가 존재했지만, 시작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코인시장은 가치에 대한 투자이고, 자리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충격에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작정 거래소 폐쇄, 투자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굉장히 위험했고 그 후 폭풍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에서는 협의 된 사항이 아니라고 물러섰고,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 된 번복으로 또 한번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 지식없이, 바다이야기 따위에 비교하며, 규제일변도로 생각하니 이런 상황이 온 듯 합니다.
경솔한 발언으로 온갖 찌라시성 기사가 난무하는 떡밥을 던져준 사람들은 말을 뱉을지만 알았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1. 규제는 찬성 그러나 방법이 잘 못 되었다.
개인적으로 규제는 적극찬성이다. 거래소의 불법적인 요소와 불법자금세탁 등 시장에 장기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는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박이라고 생각하고있으니,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자산으로 볼지 화폐로 볼지 이런 저런생각와 과세에만 혈안되어있다.
과세를 할 목적이라면,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바로 투자자보호이다. 거래소의 불법적요소와, 보안을 중시하고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형식으로 바꿔야 하며, 또 정확하고 협의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혼란과 분열
암호화폐 거래서 폐쇄발언 이후로 코인시장은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부정론자와 긍정론자의 분열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왜 내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데 부정론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이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생각한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투자하는데 부정론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로 배아픈 자와 비관론자들은 더욱 더 암호화폐를 공격한다.
JTBC에서 방영한 토론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유시민작가는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오하는 느낌이 강했다. 마치 아인스타이늄 3800층에 물려있는 사람 같았다....
문과라서 잘 모른다는 발언을 반복하면서도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는 아집과 독선이 너무 강한 느낌마저 들었다.
인터넷 도박, 튤립 버블, 마약과 비교하며, 마치 투자하고있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서 내가 멀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따위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문과라서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할 이야기 다 하기전에 블록체인에 대한 다른 시각과 공부가 필요해보인다.
- 비트코인에 국한되서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의 단점만 부각시켰다.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술로 탄생한 코인은 무시한채 암호화폐 전체시장을 이야기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
- 절대 화폐가 될 수도 없고 화폐도 아니다. 이말은 어느정도 수긍은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려고 하지않았다 그냥 부정론자들이 그리 말했을 뿐. 암호화폐는 개인송금, 의료, 보안, 산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쉽게 인증하는 보조수단이다. 애초에 국가화폐가 될 마음도 없는 코인을 이런식으로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거래소를 폐쇄해서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않아야한다. 라는 말은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아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시장이 있고 외국거래소가 있는데 국내만 폐쇄한다면 그냥 국부유출만 될 뿐입니다. 코인은 거래소간 전송이 가능 하기때문에 수분이 걸리는 전송으로 쉽게 외국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한호현 교수의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은 보상이 필요없다는 말을 듣곤 하....경희대 학생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할까? 생각했습니다. 통신쪽 메신져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블록체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을 방지하는 수준의 기술인데, 비나 눈 사고등을 다른차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쓸려고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았습니다.자율주행 자동차가 해킹이라도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선 필수적 기술입니다.
어느 분야든 긍정론자 비관론자가 존재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는 전혀 공부가 되지 않은 발언이였으며,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지식인 유시민작가님도 정확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분명 잘 못 된거라 생각합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모르는 건 부끄러운게 아니지만, 모르는 걸 아는척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바다이야기, 마약과 비교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 되면, 그때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그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