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강의자료 입니다.)
내가 할일은 100만원 투자시, 가능성 5:5로 150만원 50만원이 가능하다면, 50만원에 대해 걱정을 하는거다.
(1) 2017 한국경제 - 금리인상이 좋은가? 금리인하가 좋은가?
1) 금리인상은 좋은가?
-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쌓인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다. 이제 금리인상은 나쁜 것인가? (수십년간 한국금리는 낮았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졌나? 아니, 오히려 나빠졌다. 다시, 금리인상이 나쁜가?)
1. 금리인하는 장기적으로 이자부담을 상승시킨다:
보통, 금리인하가 되면 이자부담이 내려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인하가 되었는데도, 이자부담이 급격스럽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대출금액이 엄청 늘어나고 있었던 거다. 사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가장 크게 유도한다.) 그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 금리인상시, 뇌관이 터지게 된다.
- 일본의 잃어버린 25년: "장기 0~1% 저금리에서", 1년 안에 6% 금리진입으로, 거기에서 한방에 다 쓸렸다.
-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가계는 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경우, 건설회사가 웃는다.)
2. 금리인상의 나쁜 점은 무엇인가? (부채를 많이 부담한 가계의 입장 - 이 경우가 원래 비정상적.)
(-) 금리인상은 실질가계소득을 떨어트린다. [이중마이너스 효과: 이자부담증가 & 그로인한 가처분 소득감소] (-) 실질가계소득감소로 민간소비위축(=총수요 감소)을 가져온다. 심지어, 취업자 수도 떨어트린다.:
3. 금리인상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 정상적인 가계: 금리인상은 이자소득증가라는 긍정적 신호 일 수 있다. (자산>부채: 이자소득증가)
- 정상적인 기업: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증가라는 부정적 신호 일 수 있다. (자산<부채: 이자부담증가) 2010~2020년 한국은 장기 저금리로 인해 비정상 상황. (그래서 금리인상시, 가계-부정적, 기업-긍정적) 재벌경제로, 최근 기업이 돈을 다 벌고, 가계는 거지가 되어서, 기업(자산>부채), 가계(자산<부채) (물론 재벌경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대만의 중소기업 경제와는 다른 시스템) 재벌만 계속 돈을 버니까, 민간 소비는 계속 위축된다.
(+) 이자율 10%일 때에는, 솔직히 10억만 모으면 땡이었다. 이자가 1억이라, 저축부담이 엄청 줄어 든다. 즉, 저금리가 장기간 진행되면, 노령화가 정말 큰 부담이 된다.
(+) 금리인상은 전세값 상승을 늦춘다. (전세->반전세, 월세전환율 마저 늦춘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재무적 힘이 없다.
- 2017 기준: [총수입 증가율 6% > 총지출 증가율 3.7%] (예상 조세수입 > 실제 조세수입 문제로 시작...) 쓰는 돈 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 돈이 없다는 의미.
- 추경은 많을수록 좋은가?
- 추경이 많다는 것은 본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는 의미이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적을수록 좋다.
- 악순환: 엉터리 본예산 -> 추경 -> 엉터리 긴축 예산 -> 추경
- 건설투자 제외 GDP 증가율: 한동안,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GDP 증가율이 낮다. (집지은 거품을 추가했다는)
3) 절망의 악순환: 부동산경기 활성화 -> 가계부채 증가 -> 총수요 감소 -> 경기침체 -> 부동산경기 활성화 - 이걸 끊으려면 적어도,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자부담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금리상승을 시켜야 한다.
4) 가계소득 구성분석: (단위: %) (2017년) 근로소득 1.9// 이전소득 0.4// 사업소득 1.1// 재산소득 -31.9// 이자소득 -53.9 급여가 늘어나니 근로소득은 계속 늘어난다. 이전소득은 정부가 주는 무상소득. 즉,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소득과 이자소득이 심각하게 줄어 들었따. 민간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금리가 낮아서 이다. 금리를 0.25%P 줄일 시, 이자소득은 -4조 4천억 감소, 이자지출은 -2조 8천억 감소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9천만원)이 금융부채(4천만원)의 2배 이상 많아서이다. 즉, 금리가 인상하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일반적이다. (주: 형 집살 때, 빚냈어? 아니, 난 안 그런데.. 형 그런데 왜그래? 아니.. 그래도 나라 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