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논쟁은 '발권력'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국가가 독점하는 발권력을
- 누가
- 어떻게
- 왜
대체(代替)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환원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라는
의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가 가진 발권력이 어떻게 힘을 갖게 되는가
한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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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징기스칸이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중국을 정복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실제로 중국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징기스칸의 손자대 이지만, 세부사항은 그냥 넘어가시죠.)
충성스러운 부하들 덕분에
여러분은 고난 끝에 대업을 마쳤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그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도 보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억명의 인구가
순전히 당신의 자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목민의 약탈방식을 택해볼까요?
무기를 들고, 반항하는 자를 모조리 죽인 다음
사람이든 재물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빼앗고,
하고싶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승자에 맞는 궁궐, 신전도 지어야 하므로
창칼로 피정복자를 겁박해서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당신과 부하들은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지역경제는 초토화되어
그 다음부터는 빼앗을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내놓아야 할 백성들이
어짜피 죽을거 찍소리내고 죽자...는
심정으로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상대방이 워낙 수가 많아서, 죽이는 것도 번거럽습니다.
이때 인문학자들이
보다 세련된 약탈방법을 제시합니다.
(야율초재라는 인문학자분이 실존하셨습니다.)
바로,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죠.
실제 아무가치가 없는 통화를 발행합니다.
앞으로는 세금은 이 통화로 내라고 합니다.
안내면 바로 조상님께 보내준다고 공표합니다.그리고 시험케이스로 말 안듣는 몇 분을
실제 조상님 곁으로 보내드립니다.그리고,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새 통화를 잔뜩 나누어주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의 배를 갈라
오늘 구워먹고 내일부터 굶는 대신)이 통화로 얻고 싶은건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대로 바꿔오라고 시킵니다.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 (본래 무가치한) 통화를 주고 손쉽게 얻습니다.
그냥 아랫 것한테 충분히 통화를 쥐어주고,
내가 원하는거 사오라고 한 뒤
남는 것은 너 가져라...이렇게 말하면 됩니다.궁궐이요?
옛날에는 도망가는 애들 강제로 잡아다가
나도 잠 못자고 지키면서 억지로 일시켰는데,지금은 내가 아무렇게나 만든 통화를 주겠다고하면
알아서 최선을 다해 잘 만들어주네요.
궁극적으로
백성이 만든 부가가치를 (힘들고 위험하게 약탈하는 대신)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져다 바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통화만 발행하고,
그 화폐로 세금을 안 걷는다면
화폐에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금,은 혹은 현물로 거래를 하지
국가가 발행한 화폐로 거래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걷어들인다는 의미와 함께
국가의 권력...그 중에서도 '발권력'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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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기존의 금융기득권에 화폐발권력을
'왜'
계속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 자연스럽게
- 그렇다면...누가?
-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누가와 어떻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