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상화폐에 대한 jtbc 토론을 봤는데 양 측이 층위가 다른 토론을 하고 있었다. 한 쪽은 비트코인에 대한 반대를, 한 쪽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토론이라 둘이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스웨덴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가 보다. 스웨덴의 경우 이미 전자상거래의 75%가 카드로 이뤄지고, GDP의 2%만이 현금으로 거래되어 은행털이가 은행에 가도 현금이 없어 허탕을 친다는 수준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자결제 기술을 몇몇 주요 기업이 쥐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을 해치고 잠재적으로 사회 안의 화폐 안전성을 취약하게 함으로 국가 자체의 전자통화를 만드는 것을 연구중이라고 한다.

참고 영상 https://www.facebook.com/worldeconomicforum/videos/10155060109601479/

물론 신기술은 그 특성상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먼저 출시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일 경우 영리의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아마도 정부-가주도권을 잡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낫겠다는 생각이다.

어제는 100만원이었는데 오늘은 50만원 이라면 누가 그 통화로 거래를 하겠나?

여기서 비트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전자화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계상 없이 재화의 교환을 자유롭게 하는 암호화폐 기술은 환영 받을 만한 일이다. 다만 화폐로 쓰려면 재화의 교환수단이 되어야 하니 가치가 안정되어 측정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비트코인은 등락 폭이 지나치게 불안하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또 비트코인의 마켓을 국내뿐 아닌 세계로 볼 경우 이미 극 소수가 절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로 채굴이 이뤄지는 중국의 영향이 커서 market distortion시장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세계 전체 가상화폐 거래량의 20%를 차지하는 한국과는 비교가 안돼지만 스웨덴도 가상화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2015년 비트코인이 소개된 이후 스웨덴에도 비트코인 자체 거래뿐 아니라 비트코인을이용한 파생상품이 시장에 나왔고 H&M이나 볼보도 비트코인 투자자에 이름을 올렸다. 비트코인 거래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지나치게 가열되었다는 자체 경보를 울렸을 정도다. 2017년 기준 거래자는 3만명(전년대비 50배 증가) 거래량은 2억6천만 달러(2776억원)인데 그 절반 가량이 투자를 분산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인 비트코인에 집중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따라 발행을 늘이거나 줄여 조절하는데, 한정된 수량이라면 그런 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럼 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지?

결론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음. 투기가 과열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 정부가 관리해야 함.
▶비트코인과 별개로 가상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기술은 정부가 주도권을 지고 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 또는 양성해야
▶다양한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시장을 활성화하돼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책 마련

p.s.유럽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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