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요 며칠사이에 제주도에 중국 자본으로 들어온 녹지 재단 병원이 들어와 영리를 추구하는 형식의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한 뉴스 들어 보셨는지요?
허가해준 제주도측은 해외환자만 받게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녹지병원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소송을 걸꺼다. 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지병원의 개원이 의료민영화의 첫 스타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논란이 되는 이번 사건을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녹지병원이 허가된 배경
사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의료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이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 지부터 봐야합니다.
떄는 3년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구속 수감중인 그분이 대통령일 시절.
2015년쯔음 녹지국제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녹지국제병원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서]
그 사업계획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임.]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설명하길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중국의료관광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연간 1만여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제주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뭐…. 외국인만 받는다는데 우리가 허가 못해줄 이유는 없지”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죠.
그렇게 녹지병원은 조건부 허가를 받고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2. 무엇이 문제냐
자 그럼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흝어보겠습니다.
일단 영리행위를 하는 병원이 문제인건데요.
사실 제주도가 허가해준 대로 ‘외국인’만 진료가 가능하면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녹지병원측이 사업계획서 대로 행동하는 것도 딱히 문제는 없구요.
문제는 말이죠.
그시절의 제주도와 지금의 제주도의 입장이 바뀐것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턴 저의 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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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에는 분명히 외국인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사실 얘네들이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면서 덩치를 키우다가 은근슬쩍 국내인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을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 어요.
여하튼 그렇게 허가 받고 공사를 하고 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드가 뙇! 하고 터졌어요.
한-중 외교 완전 망했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쭉 줄었어요. 거의 1/4토막이 난거야.
녹지측은 고민합니다. 하….이미 공사 졸라게 하는 중인데 중단하면 손해도 큰 데다가 중국인 관광객들도 확 줄었어요.
그래도 일단 의료민영화에 긍정적이고 나름 친중적인 전정권을 믿어서 계속 공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중국관광객은 망했지만 민영화되면 내국인 환자로 수요충당이 가능하다고 계산을 끝낸거죠.
그런데 촛불이 뙇! 하고 터지고 전 정부의 대통령이 구속수감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말이죠.
어우야 안그래도 냉랭한 한중관계가 더욱 냉랭 해졌네요.
녹지측은 심각해졌어요. 이미 공사의 80%이상이 끝난 상태였거든. 이젠 뺼수도 없어요.
마치 지금의 비트코인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존버를 외친 겁니다. 일단 사업허가 받았고 의료법에 의거해서 내국인 환자가 오면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상태로 출자한 거라 감시도 쉽지않아요.
녹지병원은 자기네들한테 불리할 게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지방선거에서 허가를 내준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어요. 녹지측은 쬐에끔 안심합니다.
병원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갑자기 말을 바꾸네?
녹지병원: 어 뭐 야? 소송 건다. 우리는 법을 어긴 게 없는데? 내국인 진료할꺼고 막으면 소송건다.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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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허가해준 제주도측 의 입장을 보죠.
사업허가를 내줄 땐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났어요.
얘네들이 다 돈덩어리라 그말이지.
중국애들이 돈싸들고와서 써주고 개발해주고 그냥 관리만 해줘도 돈이 막 들어와.
그리고 제주도 땅값도 떡상 을 하게되요.
돈이 모이니까 사람도 모여들어요. 전입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제주도는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영원할거 같아요. 그 시절 민주당은 무능했고 영원히 새누리당이 해먹을 거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민영화도 큰 그림으로 보고 원스탭 투스텝 밟아가면서 정부와 함께 2인3각처럼 쭉쭉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중국애들이 돈 들고 찾아와서 병원 짓겠다 했어요.
의료민영화 간 보기 딱 좋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졸라 애매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서 일단 그 시절 보건복지부에게 도장 받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언론이 다 자기편이고 문제될 게 없었죠.
이대로 의료민영화의 공을 세우면 지사님이 대권도 도전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상상도 하게 될껍니다.
근데 환경이 변합니다.
싸드 팡! 촛불 팡! 새누리당 공중분해. 정권교체!!!
중국인 관광객은 1/4토막 나고 새누리당은 반으로 쪼개서 내가 적통이다, 아니다 내가 적통이다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선거는 전멸했으며 정권은 교체되었어요.
행복회로가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녹지병원은 공사가 끝나버렸네요.
제주도는 지금 입장이 아~주 난처해 졌습니다.
영리병원을 허가해줄 때와는 사회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만 진료해! 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책임의 일부를 “니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해 준거다!” 라고 보건복지부로 넘겨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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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어떻게 될까?
[병원측] 은 의료법15조를 들어가며 내국인 진료를 할 것이고 막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측] 은 취소권도 우리한테 있으니 내국인 진료하면 취소해버린다.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의 주체가 중국의 유한회사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제주도가 감독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하기 힘들면 무수히 많은 꼼수가 가능해지겠죠?
예를 들어 내국인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진료받으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간접적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정부가 개입하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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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턴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니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흥미진진한 진흙탕 싸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팝콘을 먹어가면서 지켜 보시죠.
물론 팝콘을 다 먹을 시점에서 우리가 x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ㅎㅎ
지금까지 저의 뇌피셜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