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최근 티비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성 댓글을 달고 피소된 한 인터넷 유저가 무죄를 받게 된 사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된걸까요? 사건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의 시작
참치씨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채씨를 욕하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참치씨: 야채씨의 관상을 보면 눈썹이 엷어 인정머리가 없고 가족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음침하고 머리숱 이 적어 이런 상은 말에 진실이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또한 눈꼬리가 쳐져 있고 코가 넓어 한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관상입니다.
야채씨: 뭐라고? 너는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채씨는 결국 참치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이 재판을 심의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선 참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응???
무죄?????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죠??
재판부의 말을 들어보죠.
재판부: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위 인터넷 카페에 야채씨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야채씨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야채씨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사건 분석
그럼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부분부터 짚어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의 적시.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 사건의 경우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관상"
즉 참치씨가 평소에 야채씨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터넷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거죠.
.
.
.
.
.
.
3.그럼 처벌은 불가능한가?
야채씨:그렇다면 관상을 들먹이며 욕을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니 그럼 이세상 악플러들은 뭘로 처벌을 받나요!!!!
고추참치: 위의 사례의 경우 모욕죄가 적용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앞에서 [공연성]
사람을 [법인이나 단체도 가능]
모욕 해야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이 뭐가 다른거야? 하시겠죠?
간단하게 이 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밝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킴
모욕: 상대방에 욕설이나 비방으로 경멸감을 주어 개인적,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림.
한마디로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다르게 모욕죄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구체적인 사실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그렇기에 관상으로 욕한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은 무죄라는 것!!!
4.마치며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스팀이 떡락해서 그런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바쁜일들이 좀 있어서 정리하고 오느라 그렇게 되었네요.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판결전문: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