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판문점 선언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공동 발표되었습니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벤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1974), 남북기본합의서(1991)을 넘어서고 자주적으로 두 정상이 만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90% 정도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 조사도 있습니다. 물론 100%를 만족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90% 정도가 만족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쟁과 더불어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일단 보수 야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내용 중 종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전의 공동 선언들과 공통되는 것들입니다. 상호 불가침, 체제 인정, 이산가족 상봉등의 인도적 사업, 무력도발 금지, 비핵화(2.14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은 이전의 합의들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2.14조치를 이행하기로 하고 제1차 북핵위기가 있었고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으로 제2차 북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많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보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여론과 언론을 보면 통일을 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한 발자국 내딛었을 뿐인데 과도하게 장미빛 전망만을 꿈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 안보의 위험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논외로 합시다) 하지만 꽤나 많은 여론이 소위 '안보 팔이'를 그만하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무시한 너무나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대화를 하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되 분명히 조심해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여당 측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도 그럴만한게 지난 10여년 간 남북 대화는 사실상 전무했다고 봐도 됩니다.(물론 아주 약간의 대화는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공동발표하고 통일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선언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대화의 대상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도 다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이미 충분히 달라졌기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 반대측에서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주사파다' 등의 색깔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론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공은 칭찬하고 잘못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또한 비판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양 진영에서 잘했어도 꼬투리 잡아서 비난, 비판하고 잘못해서 비판을 한다면 안들리는 척, 빨갱이/일베충 만들기가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저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