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독점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바로보는 시각
독점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어요.
찬반논란도 그중 하나지요.
독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는 것은 ‘자유’와 ‘간섭’이 ‘보호’라는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며 더욱 더 복잡함을 형성하곤 해요.
그러다가 이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섭’과 ’자유‘를 떠올리며 우리는 이 독점을 그저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이자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여버려요.
경쟁은 분명 우리를 발전시킬 줄 알지만, 독점은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어떠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독점을 거론할 때 ‘독점의 횡포’를 떠올렸다면 이미 반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독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요.
‘독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시작하도록 해요.
독점, 영어로 Monopoly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 회사의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해볼게요.
특정 회사가 그 회사가 가진 돈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위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서 유일하진 않아도 시장에서의 가격, 공급량, 공급시기, 소비자의 반응 등의 대응 따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이미 웬만한 답에 근접한 이야기에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말한 조절이라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회사에게는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가격만을 극대화시켜서 올린다고 시장은 용납되지 않으니, 시장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 회사가 의도하는 대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점이 바로 독점의 무서운,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점이에요.
가격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조절을 특정 단체나 기업과 같은 집단이 마음대로 해나간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단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예를 들어 스팀잇이라는 전자 회사가 전자제품에 관해 완벽한 독점적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보아요.
시장이 매우 호황이어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스팀잇전자는 전자제품 가격을 아주 높게 올리겠죠.
두 배로 올렸다고 가정해보아요.
그래도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가졌으니 그 정도는 용납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스팀잇전자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대폭 축소됨을 알았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기존에는 100명 중 100명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 10명만이 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스팀잇전자는 독점적 상태에 있고 경쟁자가 없다시피 하니 마음대로 한다고 해요.
바로 생산량을 10분의 1로 줄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니 선심도 좀 쓰고 싶어져 가격을 내린다고 해요.
대신 서비스센터의 인력을 줄여버리고요.
고객들은 그대로 사들여 시장에 제품은 증가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은 줄어들죠.
손실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형국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나 집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독점의 무서운 점이에요.
독점은 자유 간섭, 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요.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꽃이에요.
경쟁이 있기에 소비자들과 회사 직원들조차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답니다.
단, 경쟁이 긍정적인 목적 아래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독점은 소위 말해 ‘잘나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잘나가더라도 독점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가 남용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단지 점유율이 높다고 모두 독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쟁자가 출현을 했을 때 시장의 전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무리 점유율이 높더라도 독점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어요.
만약 독점을 통해 형성된 힘을 가지고 경쟁자나 시장에 갓 참여한 신규 참여자를 압박한다면 이것은 독점금지 조항 등에 의해서 바로 각종 제재를 받아요.
지금 현재 A라는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이러한 기업이 나타나는 것 또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일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승자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미 소비자로서 포기 또는 경쟁을 할 다른 대상에게 받을 혜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스스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최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100에서 90으로, 80, 70으로 떨어져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시장에 경쟁자가 나타나서 혹은, 시장의 연합 세력이 나타나서 그 벽을 무너뜨린다면 회사는 한 번에 무너지고, 경쟁자들은 그 회사가 남용한 독점적 지위를 부각시키며 재기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경쟁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독점 상태에서는 알지 못하는 시장의 반응과 요구를 경쟁자가 알려준다는 점이에요.
경쟁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장의 작은 반응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쟁자는 시장의 안테나와 같이 민감한 역할을 해요.
위와 같은 이유로 경쟁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스팀잇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수 있죠. 스팀잇은 온라인 자본주의사회 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