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Household Debt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일시?July 10, 2015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주최? KDI
내용?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의 연구가 발표됨. 개인 부채. 채무조정프로그램. 취약성 평가.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해외 사례 분석자료를 통한 최근 동향과 현안 그리고 개선안 도출을 주제로 하였음.
요약?
Session 1. Personal Bankruptcy and Loan Modification
-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 제도
- 한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Session 2. Household Debt Vulnerability and the Real Economy
- 한국 소비자의 과다채무와 금융 취약성
- 한국과 미국의 연령별 가계부채 분포의 구조변화 분석
-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및 소비: 덴마크 케이스
- 가계의 부채축소와 저축률 : IMF자료 분석으로 국제비교
Session 3. Household Debt and Policy Issues
-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대응
-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2차담보대출 접근성과 소비의 관계: 싱가포르 케이스
느낀점?
1-1)
개인 파산 및 회생제도
제도는 역사적으로 1910년부터 있어왔으나 사용건수는 극소수의 한정적이었음, 1962년에 파산법(일본 시스템의)을 도입하였음. 여전히 채무자에게 가혹한 제도였음. 본격적으로 1997년 IMF 시대 이후 파산 신청이 늘었음.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7년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가 16만 건으로 엄청나게 상승하였으며, 2006년에 통합도산법으로 운영됨.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파산 및 회생 신청자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성별로는 남녀 비슷하며, 파산은 50대, 회생 신청은 3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신청자의 30%는 진행하다가 포기한다고 함. 이유는 채무변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채무변제 신청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함. 최저생계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제도 개선 제안점으로는 ‘개인파산 및 회생’에 대한 법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죄악시 하는데 있다고 함. 실패 후 재기의 발판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회 시스템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음. 물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사례 만으로 제도의 문을 높여버린다면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추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됨
1-2)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취약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 고령자(60,70대), 미혼자, 요양부담 하지 않는 자녀를 둔 고령자.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애초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즉 추후 소득 발생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도 제도가 승인되는 문제가 있다고 함. 또한 지역별로 법원 승인의 차이가 발생하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함.
1-3)
미국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의 폭락(약25%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인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미국의 제도 설계 특징으로는, 금리인하, 대출기한 연장, 원금거치, 이자지원, 무이자, 원금삭감 등으로 이어지며 원금삭감의 경우 신청자의 1%밖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함. 소개된 논문에서는 원금삭감을 신청자가 왜 선호하지 않으며 수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함. 미국의 8개 회수기관 Data를 활용하여 선호도 프로그램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하였음. 결론으로는 채무자에게는 원금삭감조건이 오히려 메리트가 없으며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였음. 각 나라별 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하며, 문화에 따라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음. 각국의 제도별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 실정에 적합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함.
1-패널토의)
가계부채 및 대외 리스크(중국 및 유럽의 경제 상황 등)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의 가계부채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프로그램의 효과성 점검, 공공 및 사적 프로그램 확인과 만일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위한 중요 속성은 ‘속도(Speed)’ 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확한 평가와 연구 등을 통하여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도 프로그램 승인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구조적 이슈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1-질문)
신용기금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의 질문, 현업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도덕적 해이가 상당하다.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2-1)
신용평가정보(NICE CB) 자료 분석
국내 신용평가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신용 듭급별 분포도 및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시나리오별(금리 변동, LTV 규제, 경제 충격, 스트레스 테스트) 영향을 연구하였음.
금리의 인상의 수준에 따른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신용 등급의 변동 폭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음. 결론적으로는 과다 채무자, 저신용등급자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액션이 필요하다였음
2-2)
한국과 미국의 연령별 가계부채 분포의 구조 변화
미국과 한국의 가게부채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음. 세대별 가구당 부채비율, 소득대비,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관한 패턴이 도출되었으며 세대별 특징에 대한 내용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2004년과 2014년의 패턴 변화 또한 도출하였음. 결론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채 패턴 비율이 달라짐. 한미간의 차이점 발생은 자산가치가 다른데 있었다고 분석하였음.
생애주기별 30,40대의 이벤트성 지출(결혼, 출산, 주택 및 자동차 구입)의 영향이 컸으며, 고령자의 소득감소와 자산가치의 감소가 한국의 큰 영향으로 생각됨
2-3)
덴마크 사례: 가계 부채
총인구 약 550만이며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1위 국가, 관련 Data가 분석하기 굉장이 용이하다고 하였음. 결론적으로는 부채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부채의 변화의 폭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일반 소비에 부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고 분석하였음.
연구과정이 흥미로웠음. 가계 소비 지출 데이터가 없어, 자산, 부채,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산하여 소비 지출 데이터를 산정하여 분석하였음.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도 흥미로웠는데 해석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소득대비 대출자의 상위 25%와 75% 집단간 부채에 따른 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역산으로 가계 지출 데이터 도출 -> 가계지출과 부채와의 상관관계 분석 -> 연도별 패턴 분석 -> 이유, 가설로서 고가의 내구재 이벤트(주택구입, 자동차 등) -> 그 이후 소비가 줄어들었음(소비 정상화라는 표현을 사용)
결과 해석에서 덴마크 국가 및 국민들의 특성을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부채간의 행태에 관한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음.
2-4)
가계부채와 저축률의 상관관계 연구 (IMF 국가별 자료 분석)
결론으로 부채와 저축률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신용 뱅킹 시스템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함. 또한 저축률은 부채비율보다 소득증대 등의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전통적 가설로는 부채감소계획-> 부채상환력 높음 -> 가처분 소비가 줄어듬 -> 저축률 상승
새로운 가설로는 신규대출의 축소와 디폴트 효과(파산함으로써 오히려 소비가 가능해짐으로서 발생하는 효과) 등이 있었음
주의해야할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 오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방만한 가계 부채 사이에서 적절히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함.
2-패널토론
미국과 한국과의 연령별 가게부채 분석을 하였지만, 미국의 특성상 주 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기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이외에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함.
가계부채에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만의 특징인 전세금과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함. 지출에 있어서 단순 소비(Consumption)와 Spending 의 차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3-1,2)
주택가격의 상승과 가계 부채
신용카드 사태, 규제의 실패 사례 분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현상,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 집중이 기업에서 개인 대출상품으로 이동함
소비자 신용 시장의 성장 -> 주택 가격 상승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비은행권 자금 조달 시장이 커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소비자 가계 대출 상품
신용카드 사태는 최악 사례임, SK 글로벌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 금융위의 규제가 없었으며, 선제적 개입의 실패와 신용등급 시스템 등이 허술하였음
LTV 규제 완하시 가계 부채 증가 -> 주택가격 민감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
집값 상승 -> 자산가치 상승 -> 경제 거래 활성화 및 자산 가치 상승분 만큼의 신용도 상승 -> 궁극적 소비 상승 -> 레버리지 효과 발생으로 선순환이라는 논리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인 가계 부채 건전성을 해친다는 논리가 있음
- 패널 종합 토론
- 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
과다채무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3가로 나누어서 설명함. 미시적으로는 과다 채무자를 다루기 위한 대응방안, 거시경제적으로는 소비, 주택가격, 통화정책의 변수와의 영향, 그리고 미시&거시적 Task 를 조율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하여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저물가, 글로벌 경제상황)등의 전제하에서...
2)싱가폴대 교수
Player (은행, 가계, 규제기관, 정책입안자)의 Role 역할에 적합한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
- 패널
Task를 '가계부채 통제' 라고 정의 하였으며 부채규모 관리에 집중하자고 주장함. 부채 감축보다는 관리의 문제라고 보았음. 마이크로 데이터 지표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적당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분할 상환 등의 채무 프로그램의 고도화,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하여 예방적 정책과 사후적 정책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사전적으로는 부채 유형에 따라 규제가 달라야 하며, LTV나 DTI도 조건을 차등화해야 하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함
유럽의 신용 Boom 이 일었을 경우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물경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건설산업이 호황을 누렸으나 단기적으로 그침으로 인하여 스페인의 경우에는 고용의 일시적 상승과 건설산업의 호황이 끝난 시점에 대량 해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함.
역사적으로는 디레버리징의 경우가 있었는데 8,90년대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하락인 상황에서 부채규모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함
=> 금융 사이클과 어긋날 때 정책입안자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 Focus가 서로 다를 수 있음. 여러가지 기관 간의 정책 공조와 정합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ECD 박사는 통화정책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자산버블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통화정책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음.
스웨덴 사례의 경우 저인플레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이제는 기준금리가 -로 인하하였다. 그 이유는 통화가치의 과다 상승으로 디플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의할 부분은 미국의 사례에서 처럼 주택 가치의 상승 모멘텀이 국가의 기대감을 상승시켜 버블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경우 주택 공급관리가 중요함. 이자 비용, 고소득자에게 과세 혜택 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균형잡힌 주택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종합 정리
상황인식은 저인플레라고 규정하고 중앙은행과 규제기관 등의 정책간의 조율과 공조가 필요하다. 정책의 목적은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전성으로 하자. 2개의 Key 금리 조절과 LTV, DTI 규제 완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저금리와 규제완화 정책을 방향으로 하며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라고 말함. 핵심은 다른 금융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에서의 정책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총평? 8.8
컨퍼런스에 중,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과 인솔자 포함 약 8명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국제 컨퍼런스라서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는 발표 내용들이었지만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 인솔자와 대화 중에 주요 발표 내용과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며 듣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더욱이 발표 토론자에게 명함을 받아오며 네트워크를 하는 모습도 놀랐다. 똑똑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발전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과의 Gap 을 생각하니 그 정도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보는 시각과 습득하는 정보량의 차이가 판단의 차이를 가져오며, 10대에서의 차이는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신용기금'에서 재직 중인 30대 남성의 진지하고도 순수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현업에서 피부로 느끼는 '도덕적 해이' 상황을 보면서, 가계부채가 유발 시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담긴 이야기였다. 자신은 브레인이 아니라고 말문을 열고선, 똑똑한 브레인들의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였다. 첫째는 정책 내용이 정확한 의도로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금리가 은행대출을 부추기고 있으며 은행원들의 실적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 결과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도 일반 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한다는 말이었다. 또 '개인 파산 및 회생' 에 대한 검증을 좀더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피력하였다. 현업에서 겪는 사례를 들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법적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답변으로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전체 사례 대비 악용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며, 까다롭게 할 경우 받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악용 사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승인 과정 강화 등으로 보완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처음에는 이런 컨퍼런스에 와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순진한건가? 하는 생각도 했다.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의미없는 이야기를... 왜 할까? 그리고 이미 연구진이나 당국자들은 다 알고 있을 이야기인 것을, 다만 그들의 우선순위나 관심사에서는 멀리 있을것 같은 이야기들을..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의미있게 비춰졌다.
3년전 KDI에서 주최한 가계부채 컨퍼런스 참석 후기(2015) 입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가계부채가 사상최대인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문제 제기 될 때였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3년전 상황과는 다르게 더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계부채비율도 185%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오를 상황인데다 주택문제와 고용문제 까지...
아무리 우울하고 그래도
다 같이 잘 대처해서 풀어나간다면
희망찬 미래를 노래해야겠죠?
@7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