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실업자수를 늘리는 정책이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1. 수요-공급곡선 모델
이해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곡선 모델을 다시 상기하셔야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이라 가정할 경우, 가격(P')과 수량은(Q') 수요(D)와 공급(S)이 만나는 균형점(E)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탄력성 :수요 및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수직에 가까운 모양을 하며 탄력적일 경우는 수평에 가까운 모양을 합니다.
예)생산기간이 긴 농산물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며 식당의 음식은 탄력적이다.
2. 최저임금제 시행의 영향
시장실패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노동시장의 왜곡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취지의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ㅁ 가격하한제(최저시급) 시행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균형점에서 임금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가격하한)을 정하여 임금의 하한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위 그림과 같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격차만큼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게 되므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ㅁ 반론
위 그림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회적손실보다 노동자들의 급여가 증가하므로 발생하는 사회적잉여가 더 크다는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의 실업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ㅁ 반론의 반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 수익이 나빠졌다고 제가 당장 짤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좋아졌다고 다음달 신규채용을 바로 늘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시장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파견직, 일용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만 들여다본다면 위의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정규직 시장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실업자)가 훨씬 많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위한 구제정책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데이타상의 실업자를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를 봅시다.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구직을 포기한 생산가능인구들은 실업자(경제활동 인구)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확대한다고 할 경우 공무원 응시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은 실업자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왜 최저시급을 빨리 인상하지 않느냐? 실업자가 늘어났으니 정책이 잘 못 됐다!' 등 성급히 결론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느긋하게 지켜보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급하게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