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산은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가장 부의 양극화가 심한 자산. 개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전체의 97.6%를 소유. 법인 토지는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0%를 소유. 토지공개념 없이 내달린 극한 자본주의의 폐혜다. 재벌 땅부자들 앉아서 200조원 가까이 서민 등쳐먹는다.
이런데도 대기업법인세나 국토보유세같은 최소한의 부자증세도 안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이 등용한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재벌규제가 아예 없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재벌규제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의 재벌개혁 요구가 지나치다며 시민단체를 설득해나가겠다는 충공깽스런 발언을 했다.
재벌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국가의 가장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노동자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재벌총수들과 맥주파티를 벌이며 대미투자 재벌 대기업 40조 조공을 했고, 뒤늦게 촛불의 주역인 노동단체를 청와대에 초청하며 일관되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었다.
그뿐만인가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부 장관이 출마한다며 사퇴했다.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도 사퇴했다. 이걸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인사실패로 봐서는 안된다. 문재인이 쌀농사 포기하면 지원금 준다고 했을때 그리고 농민이 요구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를 묵살한거 보면, 문재인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지하고 허접한지 알 수 있다.
농업은 홍수조절,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가치 제공, 식량안보 등 셀 수 없이 많은 공헌이 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농업과 임업을 합쳐 162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넘는 금액을 농업이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 최하계층인 농민을 버린거다. 이런 문재인에게 무슨 정의가 있나.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는 쌀농이며 타작물 전환시에는 기나긴 시행착오와 손실을 각오해야 된다 또한 낮은 논밭에 언제 수만톤의 흙채우고 몇천만원 들여 하우스 짓냐?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는 농민의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이상기후, 장마나 가뭄으로 일년치 농사가 완전 망하는걸 막기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