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위로도 향한다니까요! - 군주제 폐지에 대한 소고

인권은 위로도 향한다니까요! - 군주제 폐지에 대한 소고

만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11조 제1항(법 앞에서의 평등)에 이것이 명백하게 표방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권력으로 나누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베테랑 같은 영화가 흥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계급이 없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이요,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대한민국을 형식적으로는 계급이 없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의 상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군주제는 굉장히 구시대의 관습 같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군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상징적인 나라도 있고, 여전히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에 호감을 보내지만, 여전히 공화정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장 영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진정 그 상징도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확실히, 민주주의의 상징은 군주보다는 국민 그 자체가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공화정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로 보입니다. 너무 견고하니까요. 공화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탑을 쌓아 올린 군주들을 이기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군주제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군주제 폐지는 군주와 그 일가들의 인권을 위한 일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잘 보장받는 집단이 왕실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복잡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왕실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나마 개선되기는 했지만) 혼인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등이 없습니다. 그들은 왕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민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이탈해서 살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그럴 수 있나요? 집단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식의 해결방법은 왕실의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군주제라는 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왕실의 위엄과 의무 그리고 제약들을 버리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겁니다. 이제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건 대통령이든 저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논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이 위에 있기에 당연히 무시해왔던 건 아닐까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들에게도 인권을 보장시켜 주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국가들에서 그 첫 번째 과정으로 군주제 폐지가 시행되겠지요. 군주제 폐지는 최종적으로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우리만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깨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해리 왕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