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까지 국정운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까진 생각 안 해보다, 언론사 사람 전화 받고 질문받다가 정리가 됐다. 나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 정부 여당 일각에선 이걸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까지 국정운영은 야당과 협치하는 식은 아니었다. 오히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민심과 지지율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까웠다.
이해한다. 내가 듣기로는 공무원 사회조차 바로 엎드리지 않고 ‘이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부터’라며 관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멍청하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자유한국당 등이 민심을 오판하고 ‘그래? 함 해보자! 니들 의회를 통해선 한 포인트도 점수 못 따게 할게!!!’라고 덤볐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제출과 그에 대한 야당의 응대가 그 절정이었다.
결과는 모두 봤다시피 청와대 노림수의 완승이다. 그러면 이후엔 어찌 될까? 130석이 됐지만 안정적 정국운영을 하려면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일 것 같다. 정당투표가 좀더 많은 의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말이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나치게 지역구 중심이다. 이를테면 이번 지방선거를 봐도 광역별로 10% 가량 정당 지지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그 광역별로 한 명 정도의 광역의원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비율로 치면 전체 당선자의 1% 미만이다. 총선은 그보단 사정이 더 낫지만 전체 300석 의석 중 비례대표는 50석이 채 안 된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이는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정의당의 미래가 암울하다. 지역구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실은 자유한국당조차 이제는 그러한데, 이분들은 작년부터 판세를 너무 거꾸로 읽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언제쯤 정신차릴지가 감이 안 온다.
하여간 정부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전환을 흔들면 군소야당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민평정의당을 합치면 150석이고 바른미래당까지 끌어오면 180석이 넘는다. 원내 과반은 물론이고, 국회선진화법의 기준을 돌파하는 게 가능해진다.
한국당이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다. 그렇게 바꿔봤자 그들은 PK에서 큰 손해를 보는데, 호남에서 얻을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PK에서 꾸준히 30%를 얻어도 의석은 한국당이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호남에서는 의석만 내주는 게 아니라 지지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고쳐봤자 내줄 것만 있었고 얻을 것은 없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그간 민정계 정당의 유일한 약한 고리...였지만 그럼에도 너무 강한 고리였던 PK에 올인해야 했다. 친노라는 정치세력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그 약한 고리 방어라인을 돌파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큰밭을 뚝심있게 뚫는 불꽃테란! 그래서 호남민심을 대변하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친노란 이들이 ‘영남 패권주의’(군부독재세력이 TK중심이었다면 이들은 PK중심인)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다(나는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의 정치행위가 너무 이 방어라인 돌파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타난 약점 내지 한계는 있었다고 본다. 결국엔 좋은 결말로 이끌어지는 중이지만).
이제 환경은 뒤집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진 민심 지형도로 보면 오히려 한국당이 PK에서 30%는 나오는데 의석은 다 잃을 상황에 처했다. 지역 내 한국당 지지율이 30%는 되는데 의석은 민주당이 싹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비례대표 비중이 낮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다. 이 폐해의 피해를 한국당이 제대로 당하는 최초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조롱하는 냉소주의자들은 정부 여당이 손바닥을 뒤집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팽개치리라고 생각할 것 같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다. 굳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도 말했을 만큼... 이들에겐 신념이다. 더구나 앞서 말했듯 실리적인 문제가 있다. 총선까지 남은 2년 간을 지난 1년 간처럼 정국 운영할 수는 없다.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국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총선 이전 어느 시기 즈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로 암묵적 합의를 한다면, 제 야당들의 협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실은 한국당에게도 이제는 이득이 되는 길이다. 유권자 민심 지분만큼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니 말이다.
아마 정부 여당 일각, 혹은 여러 각의 몇몇 사람들은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의 전략을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미리 잡아뒀던 것 같다. 그러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회를 무시하는 길이란 식으로 말했던(나도 살짝 여기 동조하긴 했다. 어디다 썼는지는 잘 기억이...) 정치평론가들은 매우 원론적이고 순진한 소리를 한 셈이 됐다.
이년 전 총선 이후부터 계속 이 소리를 하는데, 나는 대략 돌고 돌아 다 잘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