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mit Korean Community 여러분!
오늘은 인도의 “비트코인 규제”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뉴스만큼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Market Factor도 없는 것 같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D
제목: 인도, 비트코인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묻다
https://cointelegraph.com/news/ban-or-else-indian-government-asks-citizens-what-to-do-with-bitcoin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규제법안 마련을 위해 직접 자국민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끔 정부포탈 mygov.in을 열고 그 기한을 5월 31일로 정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행보는 앞으로 인도가 가상화폐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보여주는 전조곡이라 할 수 있다. 회색지대(Gray Space)에 놓여있는 비트코인 합법화를 놓고 인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인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비트코인 규제? 철폐? 감독?
인도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 질문 중 한가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규제, 철폐 혹은 감독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슨 조치를 해야하며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직접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관련, 어떤 기관에서 이를 담당해야하는지도 묻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만약 비트코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효율적인 자가 규제수단 (Self-regulated mechanism)은 무엇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지 직접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인도정부는 경제부 특별 보좌관 주제 범정부 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다. 경제부 대표단을 비롯한 재정부, 내무부, 전자정보기술부, 인도 연방 준비은행, NITI Aayog과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인도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방증한다.
자가 규제 (Self-regulation)
인도 비트코인 산업은 상당부분 산업 자체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상화폐 시장 관련 인도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2017년 4월 인도의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Trading Firm인 Assocham 주최로 열린 비트코인 국제회의 (Global Summit)관련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자가 규제수단 마련을 위한 전자자산(Digital Asset)과 블록체인 위원회 발족 등 인도 비트코인 산업의 전방위적인 노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다수 의견은 매우 긍정적
인도 비트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긍정/부정의 여부를 떠나 인도 정부는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Deep Sharma씨는 정부 포털사이트에서 다음 의견을 남겼다.
“다른 나라처럼 비트코인 합법화를 건의합니다. 인도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GDP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Bisnuram Kramsa씨 역시
“가상화폐는 미래이기 때문에 규제(regulate)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