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이 ‘댓글공작‘에 동원됐다. 수사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다.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본업’과 상관 없는 일에 동원됐다는 건 이들 기관을 총괄하는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다. 셋 모두에게 지시를 내릴 누군가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거만 없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댓글’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한겨레, 9월17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이상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원철(허프포스트코리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