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 일종의 소수자인 것”이라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과 동성애에 대해 아주 원론적이며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 문제는 이날 이석태 후보자를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다. 아래는 각 의원들의 상식 이하의 질문들을 모아보았다.
이완영(자유한국당)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동성혼 법제화가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라고 물었다)
(”동성애자가 왼손잡이와 비슷하다는 후보자의 비유에 대해)“동성혼을 반대하는 나라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주류가 아니다. 왼손잡이와 동성애자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왼손잡이가 화가 많이 나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이석태 후보자가 2014년 김조광수 - 김승환 커플의 혼인신고 불허 불복 소송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것에 대해 문제라는 듯이) “단순 대리인이 아니고 동성혼 문제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발언도 하셨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죠?”
“동성애 그 자체를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주변에 (동성애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군형법상 조항 같은 해석도, 동성애 자체를 허용하자는 건 아니죠?”
박지원(민주평화당)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찬성적으로 들리고,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는 대답에 대해)
″동성혼을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이것만 말씀하라”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의 동성혼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라며 ”지나치게 편향된 성의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적합한 인물이 우리 헌법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논평
오늘(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동성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합헌 결정’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동성혼과 군대 내 동성애 문제와 같은 가치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의 가치편향적 사고를 그대로 노출시킨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의 지나치게 편향된 성의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합한 인물이 우리 헌법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백승호(허프포스트코리아 뉴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