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을 것입니다.
소중한 세금거둬가서는 제대로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이 좋은 복지 제도가 여태껏 제대로 이용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례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급하게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쩔쩔매던 와중에 동아줄이라도 붙잡듯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보았지만, 온갖 이유로 우리 병원은 이용할 수 없다거나 애초에 병원 직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시행된지 23년 째임에도 허술한 제도
얼마 전까지만해도 병원 직원이 환자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을 거절했을 때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대불해주는 점을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 결손금이 무려 235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부분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올바르게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부터는 해당 제도에 대한 변화가 보이고 있는듯 하여 다행인듯 합니다.
여태껏 방치된 이런 사소한 제도들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쳐나가는 것이 현 정부의 슬로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