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면,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에서는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다.
노동자가 약자여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없으면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최고 생활자들의 돈이어야 한다.
최고 생활자들과 최저 생활자들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모두 보장받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최고 생활자들과 최저 생활자들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한진 그룹의 갑질은 최저 임금제와 무관한가?
줄여야 하는 것은 최저 임금이 아니라 갑의 불법적인 권력과 자산이 아닐까.
